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소 수납원들이 이와 같이 분기탱천한 것은 무소속 현직 국회의원인 이용호 후보와 지역에서 맞붙은 이강래 후보가 전북 CBS가 주최한 ‘선택2020 맞장토론 강대강 남원 임실 순창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서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빚은 바 있는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 문제에 대해 “다 정리됐다. (노동권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 때문이다. 과연 모두 다 잘 끝났을까?

▲ 과거,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조합원들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향해 집회를 열고 있는 한 장면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8월29일 요금수납원 약 300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은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소속 톨게이트 요금소 수납원 노동자(이하 수납원 내지 수납원 노동자)들은 이날 “1500명을 해고한 요금수납원 정규직전환 거부를 모범사례라고 한 이강래, 이 정도면 사이코패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성격적 장애’ ‘죄를 짓고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거짓말과 속임수에도 능함’ ‘겉은 멀쩡하면서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를 ‘사이코패스’라고 한다”고 정신의학적 용어 규정을 전제했다.

수납원들은 이어 “이강래 전 도로공사 사장은 3월 31일 전주CBS ‘맞장토론’에 출연해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을 끝내 거부한 자신의 행적을 두고 ‘정부 지침에 충실히 따랐다’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의 모범사례였다’라는 후안무치한 발언을 했다”면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이다. 이런 자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선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21대 총선 후보자로 나선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수납원들은 다시 “부엌칼도 강도가 들면 흉기가 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책을 자회사로 밀어붙이고 1500여명을 집단해고 해 흉기로 사용한 자가 이강래”라면서 “한국도로공사 노사전협의에서 자회사와 직접고용의 길이 합의되지 않았고, 직접고용을 선택한 노동자들에게 그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전문가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자회사를 강요했다. 요금수납원은 도로공사가 ‘불법 파견’을 행했기에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수많은 법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집단해고한 자가 이강래”라고 이강래 후보자가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재직했던 시절의 ‘반노동권적’ 행정 행태를 폭로했다.

수납원 노동자들은 다시 “불법파견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뭉갠 대가로 체불임금과 불필요한 소송비용 등으로 공공기관 도로공사에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힌 자가 ‘모범사례’라고 말하는 것은 죄를 짓고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확신범’의 전형”이라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에겐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확신범에겐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들은 다시 “사이코패스가 활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다시 금배지를 달겠다고 나선 이강래에게 중형은 남원‧임실‧순창의 민심일 것”이라면서 “이강래가 ‘정부지침을 잘 따랐다’는 말을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이유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또 다른 용역회사인 자회사로 떠넘긴 것을 ‘모범’으로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가 배후에 있기 때문”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날선 지적을 가했다.

수납원 노동자들은 이날 성명서 말미엔 “문재인 정부와 이강래는 민심이 만들어 내는 ‘자격 없는 자를 엄정히 평가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모범사례’를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오는 4월 15일 치러질 21대 ‘총선 낙선’이라는 우회적인 저주까지 거침없이 쏟아냈다.

한편, 세계적인 동영상 공유 매체인 ‘유튜브(You TUBE)’에 올려진 전북 CBS가 주최한 ‘선택2020 맞장토론 강대강 남원 임실 순창 후보자 토론회’ 관련 영상에는 2일 오후 현재 수납원 노동자들로 보이는 네티즌들이 이강래 전 사장을 향한 원망과 저주, 심한 욕설과 막말까지 댓글로 달고 있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국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지부 박순향 부지부장은 지난달 하순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강래는 절대로 정치를 해선 안될 인물”이라면서 “지금 현재 이강래가 정치를 하겠다고 한국도로공사를 나가면서 우리 수납원 노동자 개인마다 형사고발과 함께 천문학적 금액을 민사적 손해배상으로 청구해놨는데, 이런 조치 때문에 수납원 노동자들이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이어가기는커녕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