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비후보는 특히 여전히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채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있는 경기도 북부를 한반도 평화경제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예비후보가 이날 안보정책 및 경기 북부 발전 방안을 발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안보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일 만큼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예비후보가 국가존립의 기본전제인 안보 문제를 그만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 정책을 담은 경기 북부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경기 북부 주민들은 분단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고 있다”며 “안보를 튼튼히 함과 동시에 평화를 정착하고, 주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하는 책무가 경기도지사에게 있다”며 정책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예비후보가 발표한 안보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민들의 삶과 함께 하는 안보환경 조성’이다. 이를 위해 이 예비후보는 ‘경기도 안보정책조정관’을 신설해 주민들의 삶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기도형 안보정책을 총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또 입대한 청년들에게는 군 복무 기간 중의 상해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입대 전까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들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이미 이재명 예비후보가 민선6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시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이재명 예비후보의 이날 안보 정책 속에는 애국지사와 참전용사,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군인가족을 위한 보육환경이 개선되고,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사업이 확대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는 군인가족과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두 번째로는 ‘규제 합리화로 주민들의 삶과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사시설 주변 지역 지원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군사·상수원·수도권의 3중 규제를 합리화하고 합당한 보상과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다 자유롭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세 번째로는 ‘경기도를 평화경제의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 북부에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출발점이 될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고, 경의선과 경원선을 축으로 각각 한반도 경제·산업 및 관광·물류 개발벨트가 조성된다. 

또 사통팔달 경기 북부 프로젝트를 통해 이 지역을 관통하는 동서평화고속도로와 순환철도망 등의 교통체계를 구축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미군 반환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도 적극 추진된다. 

접경지역에는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출판·문화콘텐츠 산업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파주·고양처럼 양주, 남양주, 동두천, 의정부·연천·포천 등에서도 지역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발전 전략이 추진된다.

분단의 현장인 DMZ에는 생태환경·평화관광지구를 조성해 세계적인 생태평화축제를 개최한다. 남북이 함께 하는 말라리아 방역, 북한 산림 녹화지원사업, 미세먼지 원인 해소를 위한 북한 지역 노후화력발전소 시설 개선 협력사업 등도 전개된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주민의 삶과 함께 할 때 안보는 더욱 튼튼해진다”며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본이 바로 선 행정으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예비후보의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용광 등 육·해·공군 및 해병대 출신 예비역 장성 6명이 배석해 이 예비후보의 안보정책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