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피고인은 옛 새누리당 4.13총선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가 추가돼 법원에 기소됐다.

▲ 27일 박근혜 피고 1심 결심날이다. 박근혜 피고는 불참했고, 결심 재판은 궐석재판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일각에선 사법부를 부정하고 있는 박근혜 피고에게 괘씸죄까지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피고인은 이렇게 됨으로써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나눠 기소된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의 20개 혐의 외에도 총 21개 혐의로 기소돼 다수의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박근혜 피고인은 공범관계에 있던 관련인들이 줄줄이 유죄 선고를 받은 것과 동시에 이들 대부분의 공소장에 박근혜 피고인이 ‘주범’ 내지 ‘공모’ 관계로 적시된 점도 박근혜 피고 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피고에 앞서 열린 최순실 선고공판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고, 최순실 재판부와 박근혜 피고 재판은 재판부가 같기 때문에 박근혜 피고의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아울러 박근혜 피고에게는 최소한 최순실보다 형량이 많은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박근혜 피고의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박근혜 피고는 지난 2월1일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에 따르면 박근혜 피고는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박근혜 피고 형량이 최순실보다 많을 것이냐는 거다. 2016년 12월 9일 국회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이를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치열한 공방 끝에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으면서도 헌법 수호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재판관 8명 전부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내렸다.

박근혜 피고는 이후에도 각종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재판을 거부했고, 심지어 재판장에서 ‘무의미한 재판’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기도 했다.

박근혜 피고는 해당 발언 이후 더 이상 재판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근혜 피고는 세 차례 발가락 부상 등이 있다고 전해졌다. 박근혜 피고는 법원과 구치소에 갈 때 항상 사복을 착용했으나 마스크를 쓰고 환자복을 입은 상태로 휠체어에 앉아 있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박근혜 피고는 재판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공정성과 형평성, 법률 적용의 공평을 적용해야 하는 재판부는 결국 박근혜 피고 사건에 대해 국선변호인 5명을 선임했고, 2017년 11월 27일 재판을 재개했으나 박근혜 피고의 모습은 여전히 볼 수 없었다. 박근혜는 이전에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 입장에선 박근혜 피고는 사법부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거다. 물론 박근혜 피고가 이렇게 재판에 대해 불참한다고 해서 박근혜 피고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궐석 재판으로 박근혜 피고 재판이 마무리된다면 박근혜 피고에겐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박근혜 사건의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박근혜 피고는 또 불출석이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結審) 공판이 열리는 27일에도 끝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박근혜 불출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을 시작하기 전 “서울구치소로부터 박근혜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인치(일정 장소로 연행)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도착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피고 재판부는 이어 “오늘도 피고인 박근혜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후부터 검찰 측이 구형량과 함께 의견(논고)을 밝히는 절차와 박근혜 피고 측의 최후 변론 및 최종 의견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박근혜 피고가 출석하지 않는 궐석 재판에서 최후 변론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피고는 작년 10월 구속 기간 재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발언한 후 법정 출석을 거부해왔다. 박근혜 피고 입장에선 재판부가 몹시 괘씸했던 거다.

박근혜 피고측 변호사들도 법원 결정에 반발해 집단 사임했다. 재판부는 사임한 사선변호인들 대신 국선변호인 5명이 선정해서 작년 11월부터 재판이 재개했지만, 박근혜 피고는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법정 출석을 계속 거부해 그동안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한편, ‘비선 실세’ 최순실의 1심 재판에서 구형 25년 선고 20년의 중형이 선고되면서 공범 관계로 얽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의 유·무죄 판단도 사실상 예측 가능한 상태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박근혜 피고는 여러 정황상 최순실보다 형량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이런 중형이 내려진 최순실의 죄상이 담긴 판결문은 박근혜 피고인 재판에 증거로 채택된 상태다. 때문에 이변이 없는한 박근혜 피고에 대한 검찰 구형도 재판부의 선고 형량도 최순실보다 많을 것이고 박근혜 피고인 역시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에서 1심 판단을 받는 만큼, 이 같은 판단은 사실상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에 덧붙여 박근혜 피고에게 사법부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 괘씸죄가 적용될지 여부도 관심이다. 물론 괘씸죄란 형법상 성문화된 범죄행위는 아니지만 양형을 정함에 있어 재판장의 재량에 의해 형량 가감의 요인은 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괘씸죄’의 의미이고 보면 박근혜 피고에게 괘씸죄 적용은 별다른 무리가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