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절도 피해자가 형벌을 받는 대신 박은정 검사의 선처로 치료를 받게 됐다. 박은정 검사는 따뜻한 법치를 실천한 것이다.
서울서부지검 박은정 검사에게는 찾아온 손님이 있었다. 박은정 검사는 그 손님과 반갑게 인사를 했다. 박은정 검사과 그 손님에게는 사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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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뜻한 법치를 실현하는 박은정 검사. 사진출처 : 유튜브 화면 |
정씨의 아들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훔쳐 마트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는 등 술에 취한 피해자들에게 3회에 걸쳐 신용카드, 현금, 지갑 등을 훔치다 잡혔다.
박은정 검사는 방송에서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사실은 동정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고 한다. 박은정 검사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선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이라고 했다.
박은정 검사에 따르면 정씨의 아들은 이미 2002년부터 같은 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아버지의 눈물겨운 편지였다고 한다.
정씨의 편지에 따르면 지능지수 75의 정신지체 아들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박은정 검사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정씨는 정상적으로 보면 상습범이다. 제가 봐도 환자라는 차원에서 박은정 검사님이 봤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치료할 기회를 주신 것 같다고 했다.
범죄 예방 협의회의 지원으로 정씨는 재정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정씨는 박은정 검사에게 이렇게 경제적인 도움까지 주실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전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박은정 검사는 “검사가 사실은 엄정한 법을 집행해서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방면에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법치를 좀 실현해보자는 마음으로 선처를 하게 되었다”고 했다.
박은정 검사는 이어 “국민들이나 이 사건 관계자들한테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게 된다면 검찰이 좀 더 신뢰를 얻게 되지 않을까?”하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박은정 검사의 법치 실현이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 주었다.
박은정 검사는 22일 JTBC 뉴스룸에 출연했다. 박은정 검사는 성폭력 관련 범죄 해결에 오랜 기간 힘써왔다. 박은정 검사는 (현 상황에 대해) 감격스럽기도 하고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했던 것에 대해서는 반성이 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박은정 검사는 이번 기회에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 있게) 가해자들을 신고하고, 피해 사실을 드러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정 검사는 또한 피해자들은 응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가해자들은 엄정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정 검사는 또한 이윤택 연출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은정 검사는 이윤택의 ‘나쁜 습관’ ‘나쁜 범죄’라고 잘라 말햇다. 손석희 앵커가 이 연출가의 ‘18년 동안 이어진 나쁜 습관’이라고 자신의 성폭력을 표현했다고 말하자 박은정 검사가 ‘나쁜 범죄’라고 표현한 것이다.
손석희는 이날 성폭력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증거를 내밀기가 어렵다고 말하며 박은정 검사에게 역으로 가해자가 무고로 고소를 하기도 하는데, 피해자는 어떤 것을 증거로 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은정 검사는 성폭력 사건은 피해 직후에 고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수면위에 드러나고 있는) 문화예술계나 친족 성폭력은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은정 검사는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피해 직후 치료를 받았거나 일기나 편지나 문자를 주고 받았던 기록이 아주 중요한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박은정 검사는 그 상황을 신빙성 있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은정 검사 (지금까지) 피해자들의 증언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윤택 연출가는 범죄로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박은정 검사는 또한 얼마나 지속적으로 상습성을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법률적인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한인협 = 이수철 기자]
이수철 기자 kim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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