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23일 열린다.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결과는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 6개월 만에 나오게 됐다. 조윤선 전 수석과 김기춘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블랙리스트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이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서 예정된 가운데 조윤선 전 수석 재구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윤선 전 수석의 경우 검찰의 기소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면을 위한 국회청문회’에 출석해서 위증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때문에 조윤선 전 수석의 재구속 여부가 이날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 등 7명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김기춘 전 실장 재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목되고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블랙리스트’ 관련 유죄 인정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1심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좌파 배제·우파 지원’이란 국정 기조를 강조하며 이에 따른 정책 입안을 지시한 것만으로는 지원배제 범행의 공범이나 주도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윤선 전 수석과 김기춘 전 실장 1심 결과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이 비판자들에 대한 배제를 실수비(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향후 계획과 보고사항을 받아왔다”면서 “공모관계가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조윤선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힐지도 관심이다. 1심은 조윤선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이나 정관주가 지원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국회 위증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업무는 교문수석실 업무에 해당하지만, 상당수가 시민사회 단체와 관련된다는 측면에서는 정무수석실의 업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전임자인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조윤선 전 수석에게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했다”고 1심 증언을 번복한 점이 항소심 결과에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아울러 조윤선 전 수석이 절대 불리할 청와대 캐비닛 문건도 법원이 증거자료로 채택하면서 조윤선 전 수석 입장에선 절대 불리한 측면이 있다.

김기춘 전 실장은 항소심에서도 “결코 사리사욕이나 이권을 도모한 것은 아니”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해 애국심을 갖고 성실히 직무수행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조윤선 전 수석도 최후 진술에서 “평소 문화·예술에 대해 갖고 있던 소신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현실이 안타깝고 참담했다”고 밝혔다. 조윤선 전 수석과 김기춘 전 실장 선고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특검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구형대로라면 김기춘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죄과를 물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또한 조윤선 전 수석과 김기춘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히 조윤선 전 수석의 항소심 형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윤선 전 수석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1심에선 무죄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