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오태규 위원장은 이날 발표해서 한국과 일본 정부의 2015년 12월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이하 12·28 합의) 당시 양국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문제와 관련한 적절한 노력 등을 담은 ‘이면합의’를 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은 12·28 합의 폐기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 오태규 위안부 합의 진상규명TF 위원장이 27일 정부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합의가 거짓말이었다고 발표하고 있다.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이하 티에프)는 27일 지난 5개월의 검토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서 “위안부 합의에는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며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관련 적절한 노력 △제3국에 위안부 기림비 등 설치 미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이면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오태규 티에프는 “이런 (이면합의) 방식은 일본 쪽 희망에 따라 고위급 협의에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12·28 합의는 2015년 2월 시작된 ‘고위급 비밀협상’을 통해 이뤄졌으며,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대표로 나서 합의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태규 티에프는 위안부 합의 논란의 핵심인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문구는 한국 정부가 ‘총리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기 위해 먼저 제기했으나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주장하던 일본 쪽 요구에 따라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질됐다고 티에프는 밝혔다.

오태규 티에프는 12·28 합의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부 입장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어 문제가 재연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2·28 합의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사죄, 배상이란 관점에서 과거 합의 등에 비해 진전된 면이 있다는 점도 인정됐다.

하지만 오태규 티에프는 한국 정부가 이 3대 핵심사항을 일본이 요구하는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소녀상 문제의 적절한 해결 노력,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비난·비판 자제 등과 맞바꾸는 방식으로 합의해, 그 의미마저 퇴색했다고 밝혔다. 티에프는 일본 쪽 구도대로 협상이 진행된 12·28 합의가 “시민사회의 활동과 국제무대에서 한국 정부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이면합의’에 의해 “불균형한 합의가 더욱 기울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 합의를 맹렬히 규탄하고 “12·28 합의 이면에 비공개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해왔는데 사실로 드러났다”며 “박근혜 정부는 실패한 외교 전략으로 한·미·일 외교관계에서 외통수에 몰리자 피해자들의 요구에 반하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을 수용해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티에프의 결과 발표에 따라 12·28 합의를 폐기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보고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위안부 합의를 변경하려고 한다면 일-한 관계는 관리 불능이 된다”며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에선 오태규 티에프 발표 위안부 합의 내용에 대해 뚱딴지 같이 “문재인 정부가 틀려먹었다”는 주장이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대변인은 이날 “피해자 할머니들만 두 번 울렸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오태규 티에프 위안부 합의 발표에 대해 “경솔하다. 유능하지도 못 하다. 순서도 바뀌었다”면서 “TF 분석 결과를 먼저 발표할 것이 아니라, TF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순서”라고 황당무계하고 후안무치한 주장을 제기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이에 더 나아가 “전임정부 비판이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더 숙고하고 더 신중하게 발표했어도 늦지 않았을 문제”라면서 “TF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잘못된 합의’라면서도 합의 파기와 재협상요구는 정부의 몫이라고 발을 빼고 있다.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쏟아냈다.

장제원 대변인은 이어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이번 위안부 TF 발표는, 피해자 할머니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다”라면서 “결국, 아무런 실익도 없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는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한 것이고 일본에게는 비굴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문제에 대한 판단 장애 증상은 중증인가 보다. 대한민국 안보가 최고조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지금, 북핵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한미일 안보협력”이라고 또 다시 자유한국당 전매특허인 ‘외교 안보’를 들고 나왔다.

장제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 말미엔 “이번 위안부 합의 발표는 위안부 문제해결은커녕 안보 위기마저 초래 할 수 있는 악수”라면서 “평창동계올림픽에 아베 총리를 초대하고 싶어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무척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다. 분명, 한일 위안부 합의는 당사자인 피해자 할머니들의 동의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나 외교적 합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때에는 전략적인 타이밍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문재인 정권은, 가장 나쁜 타이밍을 선택하는 우를 범했다. 문제제기 방식 또한 지극히 정치보복적”이라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게 화살을 돌렸다.  

장제원 대변인은 이에 덧붙여 “외교부 70년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민간 TF방식으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전면 공개했으니, 이제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국익을 핑계로 그 어떠한 외교문제에 대해서도 비공개 할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이제, 문재인 정권은 답해야 한다. 의혹이 커질대로 커져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진상규명을 요구받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도 더 이상 국익 운운하지 말고, 그 전모를 낱낱이 공개하라. 중국과의 ‘3불정책 합의(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하라. 자신들이 밝히면 투명한 진실규명이고, 남이 밝히라고 하면 국익을 해친다고 발뺌하는 문재인 정권의 후안무치한 이중잣대에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은 국제무대에서 국치 굴욕외교로도 모자라 모든 외교 현안까지도 정치보복에 이용하는 모습에 국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빨리 깨닫기 바란다”고 기묘한 주장을 장황하게 쏟아냈다. 대체 위안부 합의 문제와 UAE외교, 중국과의 ‘3불 외교’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장제원 대변인의 ‘위안부 합의’ 관련 인식이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