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원내대표의 이같은 ‘박근혜 독방 황제 수용 생활’ 관련 폭로는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밝혀진 진 것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근혜 독방 황제 수용 생활’ 주장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 박근혜 독방 생활이 황제 특혜라는 지적에 이어 박근혜 독방 생활 관련 CNN은 왜곡된 사실을 보도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근혜 피고인이 인권침해는커녕 “하루 1번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자주 구치소장과 면담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공받아 공개한 것인데, 노회찬 원내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기준으로 박근혜 독방 생활은 오히려 총 구금일수 135일 동안 138회의 변호인 접견을 가졌다. 변호인 접견 횟수가 구금일수보다도 많다는 거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어 박근혜 독방 생활과 관련해서 “박근혜 독방 구금일수 147일 동안 변호인 접견 148번, 이재용 178일 동안 214번, 김기춘 205일 동안 258번, 최순실 285일 동안 294번 등 (2017.8.24. 기준)”이라면서 “박근혜 독방 생활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장과 약 열흘에 한 번 꼴로 단독 면담... 소장 등 관계 직원 면담만 총 24회”라고 폭로했다. 박근혜 독방생활이 인권침해라는 주장과 맞지 않는 대목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런 박근혜 독방 생활에 대해 “황제 수용 생활”이라고 규정하고,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피고인은 현재 TV, 사물함, 싱크대, 침구, 식기, 책상, 청소도구 등이 갖추어진 10.08제곱미터 면적의 거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면서 “일반 수용자의 1인당 기준면적은 2.58㎡인데, 현재 전국 교정시설이 정원의 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초과수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정원 47,820명 대비 57,637명, 2017. 6. 기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상 일반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독방 면적을 혼자 사용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본보 2017.10.08 노회찬 “박근혜 황제 수용 생활” 폭로)

면적으로만 봐도 최근 준공된 1일 독거용 오피스텔 크기와 비슷하다. 박근혜 독방 논란은 지난 3월 31일 구속이 결정되면서 1.9평 독방으로 간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실상은 달랐다. 경호 경비 및 예우 문제로 10.57㎡(약 3.2평) 독방을 제공한 것이다. 개조하기까지 한 방은 TV가 있고 1440원짜리 1식 3, 4찬과 국이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독방 관련 노회찬 원내대표는 일반 재소자 방이 ‘고시원’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 방은 ‘호텔 스튀트룸’이라고 독방과 구치소 배려를 따끔히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일반 여자 독거방은 키가 170cm인 여자 재소자가 다리를 뻗으려면 대각선으로 돌려 누워야 할 정도로 길이와 너비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독방은 수감 첫날 독방에서 아침 식빵·치즈와 야채샐러드, 점심 뼈우거지탕과 콩나물무침, 저녁은 시금치된장국과 두부조림 등이 식단으로 제공됐으며 설거지를 박근혜 피고인이 독방에서 직접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근혜 피고인은 자신이 머물 독방을 바라보다 오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독방이 논란이 되자, 일부 네티즌들은 “박근혜 독방 불만? 일반 수용자들하고 똑같이 대우해줘야 자신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것 같다. 박근혜 독방 모든 특혜를 당장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한 네티즌은 “박근혜 효성이 지극하니, 박정희 당시가 그리울 것”이라면서 “박근혜 독방에서 그 아비가 시국 사범들에게 자행했던 짓거리들을 그대로 재현해줘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18일 박근혜 독방 등 인권탄압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등의 해명을 종합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거실)을 구치소 측이 개조해 만든 독방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 박근혜 독방 면적은 12.01㎡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독방은 방 크기를 제외하고는 방에 비치되는 집기 종류, 식사, 일과 등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박근혜 독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텔레비전, 세면대와 수세식 변기, 그리고 1인용 책상 겸 밥상이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다른 독방을 사용하는 범죄자들과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박근혜 독방은 초호화 감옥생활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왔다. 박근혜 독방 바닥 난방은 바닥에 깔린 전기 열선이 있어 규모를 제외하면 이는 다른 독방들과 같은 일반적인 조건이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