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하고 비현실적인 안보인식 수준에 대단히 실망스럽고 걱정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무장의 레드라인에 대해서 북한이 핵탄두 탑재 ICBM을 완성하는 시점이라고 언급을 했다”면서 “최고수준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할 군사적 레드라인의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저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놀랐을 것”이라고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청와대 출입 내외신 기자간담회 내용을 문제를 삼았다.

▲ 주한미군 철수 딜 설을 놓고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서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어 “핵탄두 탑재 ICBM의 완성은 미국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지금 ICBM 말고도 많은 공격 미사일 수단을 가진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할 때는 전혀 비현실적 레드라인인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탄두 탑재 ICBM을 완성한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그 한참 전에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이 그 어떠한 협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장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국방대책은 무엇인가,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지금 이러한 절박한 안보대책에 대해 남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특히 “지금 미국에서는 북한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서 온갖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핵동결과 주한 미군철수를 맞바꾸자는 미중 빅딜론과 또 한미 군사훈련 축소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미국의 수석 전략가인 스티브 배넌 조차도 중국이 북핵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주한 미군을 철수하는 외교적 거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배넌 수석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을 인용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우리 뜻과는 상관없이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되는 코리아 패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면서 “이제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로 눈앞에 있고, 우리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사활의 문제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안보평론가인지, 정치평론가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다. 아직도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과 위중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걱정스럽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인식을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나아가 “북한의 핵무장에 대비해서 안에 하나 핵미사일 공격을 해올 경우 이를 막을 그나마 유일한 방책이 사드인 것이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사드 완전배치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근본적인 안보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작금의 안보먹통, 북핵 무능의 이러한 정책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배넌은 진보 성향 온라인매체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철수하는 내용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 언론들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전했다. 하지만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주한미군 철수는 현실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NYT는 북한은 과거 핵 동결의 대가로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했으나 미국이 이를 거부했다면서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의 요구보다 훨씬 더 큰 카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넌이 제시한 딜은 수십 년간 미국이 유지해온 정책에서의 급격한 이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날 베넌의 말은 인용한 미국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북한 핵문제와 관련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가 어느정도 가사화된 게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16일(현지시간) 현지 종합지인 ‘American Prospec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스티브 배넌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 “군사적 옵션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강경한 군사 대응 가능성을 열어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기조와 상반되는 주장이라 논란이 됐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회담 등을 통해 한미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안보를 위한 거래를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인터뷰에 따르면 배넌은 중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시키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반도의 병력을 철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중국과의 무역 문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배넌의 주장이다.

다만 배넌이 최근 백악관에서 해임 압박을 받는 등 입지가 좁아진 가운데 나온 인터뷰인 까닭에, 심각하게 고려할 발언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일 안보 회담 이후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군사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배넌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을 반박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