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주광덕 의원이 16일 공개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범죄사실조회와 혼인무효확인 소송 판결문 사본이다. 주광덕 의원은 이날 이와 같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안경환 후보자를 결국 사퇴시켰다. |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주광덕 의원의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과거 한 여성과 혼인신고를 냈다가 무효판결을 받았다는 판결문을 입수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남양주병)을 향해 “주광덕 의원님은 안경환 내정자에 관한 40년 전 자료를 어디서 구하셨나”라며 의문을 제기했고, 이같은 의혹은 오히려 주광덕 의원에게 판결문 입수 의혹으로 쏟아졌다. 주광덕 의원이 판결문 입수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거다.
이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오후 다시 서면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안경환 판결문, 법원행정처 통해 공식 입수”했다는 제목으로 주광덕 의원이 안경환 후보자 관련 자료를 입수한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안경화 후보자를 잊지 않고 한 번 더 때려줬다. 결국 주광덕 의원의 두 번의 카운터 펀치를 맞은 것이다.
안경환 후보자는 주광덕 의원의 첫 폭로가 나온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만 “기회를 준다면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면서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임으로 여기고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결정적인 하자가 나오면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저녁 8시30분쯤 안경환 후보자는 기자들에게 휴대폰 문자매세지를 통해 “저는 오늘 이시간부로 법무부장관 청문후보직을 사퇴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서 후보직을 사퇴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인선 행보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광덕 의원은 이날 저녁 11시 현재까지도 더 이상의 입장 표명은 없다. 주광덕 의원은 저격수로서 과녁을 명중시킨 뒷맛을 즐기고 있는 것일까?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오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불법 혼인신고 사건 판결문을 입수한 경위를 공개하면서 이날 오전 공개했던 ‘판결문’의 입수경위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된 유출 의혹을 야기했다. 그러자 주광덕 의원은 이날 오후엔 국회출입기자들에게 낸 보도자료에서 자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자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정당한 의정활동 차원에서 법원행정처로부터 판결문을 제출받았다”며 이같이 안경환 후보자 판결문 입수 경위를 밝혔다.
주광덕 의원은 또한 지난 14일 안경환 후보자의 인사청문 서류를 제출받았고, 다음 날 안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발견해 법원 측에 판결문 사본을 공식 요청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주광덕 의원은 그러면서 “대국민 사과와 사퇴를 해야 할 안 후보자의 판결문 유출 의혹을 제기하는 법률적 상식 부족을 개탄함고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악의적인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광덕 의원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주광덕 의원이 안경환 후보자의 과거 혼인무효 소송을 했다는 사건을 폭로하고 나서 주광덕 의원 사무실과 휴대폰에 적지 않은 전화와 문자 매세지가 쏟아졌다. 어찌됐든 주광덕 의원의 이날 폭로가 안경환 후보자 사퇴의 결정적인 스모킹건으로 작용했다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다. 청와대는 이날 저녁 “안경환 후보자가 몰래 혼인신고한 사실,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알지 못했고, 후보 지명 후 언론의 문제 제기로 파악하게 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부실 인사 검증의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광덕 의원은 이미 안경환 후보자의 불법 혼인신고에 대한 혼인무효 소송 판결문을 입수한 이상 만일 안경환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 나올 경우 이미 인적 사항을 확보한 주광덕 의원이 이날 판결문에서 한걸음 더 들어가 과거 혼인무효소송의 피해 여성 및 관련 인물들에 대해 섬세한 취재를 해서 더욱 안경환 후보자를 곤혹스럽게 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은 것으로 보인다.
주광덕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판결문을 주광덕 의원이 입수하게 된 경위는, 우선 지난 2017년 6월 14일 오후 안경환 법무부장관 인사청문요청안 및 부속서류를 제출받았다. 다음날인 15일에 당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안경환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을 분석 중 혼인무효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고, 이를 토대로 의정자료정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대법원(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했다. 제적등본에서 확인한 판결일자와 청구인 피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였고, 법원행정처로부터 국회 업무 이메일을 통해 판결문 사본을 제출받았다. 주광덕 의원은 이에 덧붙여 행여 혼인무효소송이 나중엔 형사 사건으로 비화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경환 후보자의 범죄경력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주광덕 의원실 이름으로 이 자료의 사본을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주광덕 의원은 이와 같은 판결문 사본을 입수한 경위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자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판결문을 요청한 것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광덕 의원은 그래놓고도 최초 판결문 입수 경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던 최민희 전 의원이 괘씸했는지, 덧붙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민희 전 의원은 본인의 트위터 등 SNS에”라며 “‘주광덕 의원님 안경환 내정자에 관한 40년전 자료를 어디서 구하셨는지요?’ 검사출신, 박근혜 청와대 김기춘실장때 정무비서관했던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님, 답해주십시요! 인청(인사청문회) 많이 해봤지만 특이한 경우라서요라고 올리며 이른바 문팬들의 문자폭탄을 부추기고 있는 바,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격논란 등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하면서 최민희 전 의원의 행태를 낱낱이 고자질했다.
주광덕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수백개의 인신공격성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면서 주광덕 의원은 이러한 행동에 대해 국회의원으로 인사청문회 등 의정활동을 했던 분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을 지적하며 악의적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신속히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즉 주광덕 의원은 최민희 전 의원이 이른바 ‘문팬의 문자폭탄’을 부추겼다는 거다.
주광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손을 좀 봐주기 위해 “최민희 전 의원은 현재 대통령 인수위 같은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이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경력을 들추어내고는 “정부여당의 중책을 맡고 있고, 의정활동 경험을 맡은바 있는 최민희 전 의원의 악의적 정치공세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최민희 전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단단히 손을 좀 봐줬다.
주광덕 의원은 향후 있을 안경환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급 저격수가 될 모양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렇다할 전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문재인 정부 내각 후보자들 저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무게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주광덕 의원이 안경환 후보자를 일발필살로 저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던 차에 결국 안경환 후보자는 주광적 의원의 저격을 피하지 못하고 사퇴하고 말았다. 주광덕 의원의 완승이었는지는 안경환 후보자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광덕 의원 소속 자유한국당은 주광덕 의원의 저격 승전보를 치켜들고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껏 기세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주광덕 의원의 자유한국당은 아무리 인사 청문 후보자들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 보아도 과거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에 대해 신회와 지지를 스스로 추락시킨 전력으로 인해 자유한국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국민이 별로 없었다. 때문에 주광덕 의원의 이번 저격 성공을 기화로 나머지 김상곤 조대엽 등 청문 후보자나 이미 청문회가 끝난 강경화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에 ‘반대’ 목소리를 크게 낼 것으로 보인다. 주광덕 의원은 이날 밤 모처에서 자축이라도 하고 있을까?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윤석열 탄핵’ 국회 국민청원 80만 육박…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청원은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