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에 즈음한 입법 및 정책과제’는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 기관들이 공동으로 새 정부 출범을 맞이하여 우리사회의 주요 현안을 정리하여 발간한 자료집이다.

4개 기관이 협력하여 만든 해당 자료는 경제ㆍ민생ㆍ일자리ㆍ환경ㆍ복지ㆍ보건 등 11개 분야, 총 118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주제별로 검토 배경, 주요 현황 및 추진경과, 향후 정책방향을 담았으며, 특히 제19대와 제20대 국회의 법안 발의 현황, 주요 쟁점과 대안제시를 통해 현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11개 분야별 주요 주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문재인 대통령(왼쪽), 정세균 의장(오른쪽)

경제‧민생 분야에서는 ▲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조치 대응 ▲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조치 대응 ▲ 가계부채 위험 대응 ▲ 기업지배구조 개선 ▲ 소득불균형 완화 ▲ 재정 확보를 위한 증세 문제 ▲ 통신요금 체계 개편 등이 있다.

일자리‧환경 분야에는 ▲ 청년고용 확대 ▲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 미세먼지 감축 등이 있다.

복지‧보건 분야에는 ▲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기반 강화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이 있다.

교육‧문화 분야에는 ▲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 교육격차 해소 ▲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 대책 등이 있다.

산업‧에너지 분야에는 ▲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 추진 ▲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지원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 등이 있다.

농림축산‧어업 분야에는 ▲ FTA 관련 농업대책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이 있다.

R&D‧혁신 분야에는 ▲ 4차 산업혁명의 정책과제 ▲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발전 및 합리적 자원 배분 등이 있다.

국방‧안전 분야에는 ▲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 ▲ 재난안전관리 총괄‧조정 기능 강화 등이 있다.

외교‧통일 분야에는 ▲ 재외국민 보호 강화 ▲ 조약 체결절차 개선 등이 있다.

사법‧검찰 분야에는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문제 ▲ 경찰‧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제도 개혁 등이 있다.

정치‧행정 분야에는 ▲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통제 강화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 지방자주재원 확충 ▲ 지방자치단체 인구공동화 대책 등이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식 직전인 5월 10일,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가진 문재인 신임 대통령과의 환담 자리에서, 국회에서 발간한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한 입법 및 정책과제’자료집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정세균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료집을 전달하면서 “조기대선으로 인해 당선과 함께 취임하게 되신 대통령께서 인수위 없이 국정을 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빠르게 현안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국정의 또 다른 축인 국회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입법 및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100대 과제를 정리한 책자를 취임 선물로 드리고자 하니 국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자료집 작성 및 전달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정세균 의장은 “경제, 외교, 안보 등 새 정부 앞에 놓인 과제 하나 하나가 결코 녹녹치 않다”고 우려하면서, “빠른 시간 내 국정을 수습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한 입법 및 정책과제’ 발간사

정치가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모토로 출범한 제20대 국회는 그간 어려운 정치 환경 속에서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 및 각종 민생개혁입법 처리, 국회 청소용역근로자 직접고용 등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께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절벽, 고용절벽, 장기 저성장과 같은 구조적 위기와 함께 북한 핵을 둘러싼 한반도 긴장고조 등 심각한 안보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구나 조기대선을 거쳐 출범하는 새 정부는 당선과 함께 임기가 시작되어 빠른 시일 내에 현안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협치’가 절실합니다. 다당체제 하에서 정당간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가 꽃을 피워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 또한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국회가 먼저 정부에 협치의 손을 내밀고자 합니다.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11개 분야 총 118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각 주제별로 검토배경, 현황 및 추진경과, 향후 정책방향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19대와 제20대 국회의 법안발의 현황, 주요 쟁점과 대안제시를 통해 현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가 새 정부 하에서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국회에서 국가정책과 법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입법하는 과정에도 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국회의 이러한 노력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국회의장 정세균

[한인협 = 김효빈 기자]

김효빈 기자  sayco01@kimcoo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