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를 놓고 정치권에선 갑론을박이다. 사드 배치에 대해 어떤 입장이 옳을까? 사드 배치 이제 국가 안보차원을 넘어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빌미로 국익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사드 배치로 인한 국가적 손해가 막대한데 사드 배치를 재검토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드 배치를 두고 일각에선 ‘안보에는 여야 없다지만, 과연 국익은 어떠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사회 서민층으로 주축이된 민중연합당은 3일 오후“고위 당정회의, 무슨 자격으로 '사드배치 계속 진행'을 이야기 하는가”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드 배치는 민중연합당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전반에 걸쳐 뜨거운 감자가 된 모양새다.

▲ 사드 배치를 강행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 민중연합당이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드 배치 강행이 국익에 손해를 끼칠 것이라면서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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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민중연합당은 “정부와 자유당이 오늘 3일 오전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사드 배치와 중국의 경제 보복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탄핵정국의 혼란을 가져온 주범인 정부와 자유당이 모여 경제 불안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중국은 이미 수차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하겠다’고 하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발언은 뻔뻔하기 그지없다”고, 사드 배치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의 결정과 후속대책이 없는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맹렬히 비판했다.

민중연합당은 이어 “사드 배치에 있어서는 야당도 마찬가지이다. ‘사드배치 전면 재검토’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는커녕 중국의 보복 조치에 유감을 표명할 뿐이다. 국방부는 벌써 성주골프장 주변에 철조망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는데, 야당은 박근혜정부의 적폐를 청산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닌가”라며 “지난 4개월간, 촛불광장의 민심은 박근혜 퇴진뿐 아니라 박근혜가 추진한 나쁜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사드 배치 철회’는 빼놓을 수 없는 촛불의 목소리였다”고 야당도 사드 배치에 대해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날선 지적을 가했다.
 
민중연합당은 나아가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중국의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동남아시아 시장을 개척하자는 식의 대응책은 쓸데없는 소리다”라면서 “사드배치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한국과 주변국 간의 외교 현안이며 남북문제이고 안보 문제이다. 탄핵을 앞둔 지금의 정부와 자유당은 이 문제를 다룰 자격이 없다.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사드저지전국행동(이하 사드 배치 저지 행동)은 이미 지난 28일 사드 배치에 대해 ‘사드 배치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사드 배치 관련 항의행동과 사드 배치 관련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다고 천명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사드반대전국여성행동 등 사드저지전국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 한미 합의는 원천 무효다.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교환 계약 체결한 국방부를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28일 오전 11시부터,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2월 27일) 롯데상사 이사회가 결국 사드 배치 부지 교환을 승인했고, 28일 국방부와 롯데가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성주·김천 주민들, 원불교 교도들,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오전 국방부 앞에서 불법사업 사드 배치 강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항의행동을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성주․김천 주민들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087, 소송 대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고 관계 사실을 전제했다.

사드 배치 저지 전국 행동은 이어 “작년 7월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은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 국방부는 주민 동의, 국회 동의도 없이 새로운 미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이번 부지 교환 계약은 실체도 모호하고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한미 간 합의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불법이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 저지 전국 행동은 이어 “또한 국방부 장관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의무를 방기했다. 국방부 장관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에 따라 사드 배치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다. 또한 사드 배치 사업과 같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경우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방부 장관의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받고자 성주·김천 주민들은 오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저지 전국 행동은 나아가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대표단은 기자회견 후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지금 그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성주 소성리는 롯데 골프장 경계 철조망 작업이 시작되고 군과 경찰 병력이 투입되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대표단은 불법과 편법, 거짓과 꼼수로 점철되어 있는 사드 배치 강행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한 뜻을 밝히며 앞으로도 사드 배치 저지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고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일방적인 강행을 맹렬히 성토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대선주자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지난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과 관련 “중국이 관영매체를 동원해 한국의 사드 배치 보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중국은 그저 한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함께 세계를 움직이는 G2인데 전혀 중국답지 못한 졸렬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의 무책임한 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오히려 중국은 북핵 도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더 크고 강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만에 하나 북핵이 기정사실화되면 대한민국 뿐 아니라 일본도 핵무장을 피할 수 없다”면서 “그게 중국에 어떤 이익이 되겠나. 중국은 지금이라도 북핵 위협을 제거하는데 앞장서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평화 통일에 협력하는 것이 중국 이익에 부합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사드 배치 관련 당위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박근혜 탄핵과 관련해선 “국회가 신문기사 스크랩과 공소장만 가지고 탄핵소추사유를 졸속으로 작성해 본회의로 넘겼다. 명백히 모든 절차가 불법이기 때문에 탄핵은 각하되는 게 마땅하다”고도 주장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