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국민의당)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24일 개헌 연설이 끝난 직후, 이날 오후 국회 기자실에 ‘지면서 이기는, 정말 국민 눈높이 정치 – 개헌을 환영한다’는 황주홍 의원이 이번 개헌논의에 대한 생각을 담은 글을 배포했다. 황주홍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 논의에 찬성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도 조속히 개헌특위 구성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황주홍 의원은 이번 개헌이 △ 승자독식의 현 체제를 넘어 균형적인 권력구조를 담아야 하는 점 △ 관료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하는 점 △ 정치적·경제적 주권재민이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하는 점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황주홍 의원이 이번 개헌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배포한 글의 전문이다.

▲ 황주홍(국민의당)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24일 개헌 연설이 끝난 직후, 이날 오후 국회 기자실에 ‘지면서 이기는, 정말 국민 눈높이 정치 – 개헌을 환영한다’는 황주홍 의원이 이번 개헌논의에 대한 생각을 담은 글을 배포했다. 황주홍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 논의에 찬성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도 조속히 개헌특위 구성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

지면서 이기는, 정말 국민 눈높이 정치

개헌을 환영한다.

자신의 임기 내 개헌하자는 박대통령의 제안에 찬성한다.

국회는 조속히 개헌특위 구성에 신중하되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

개헌은 다음 세 가지에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1, 승자독식의 현 체제를 넘어 승패자 균점의 권력구조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갈등구조를 생각할 때 합의와 협치 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하는 것은 국운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2..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는 현대 민주주의 적은 이제 더 이상 전체주의가 안라 관료주의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공무원의 나라’를 국민의 나라로 회복하는 시대적 과제를 새 헌법에 담는 일을 그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 관료제 대한 국민통제를 제도화낼 수 없다면 새 헌법이 새롭다 할 중요 근거 하나를 잃는 일이 될 것이다.

3. 새 헌법은 새로운 권리장전들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경제적 주권재민 정신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온갖 시대적 필요를 모두 담으려하면 현재 여의도의 문제 해결력에 비춰볼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여야는 국가 발전 ‘소계’ 50년 정도만 내다본다는 최소주의적 사명감으로 임해야한다. 합의 가능한 최소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할 것임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한인협 = 김병탁 기자]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