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김지윤 기자]벌이는 가운데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하기로 최종 결정한 시점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종 결정 시점이 언제였느냐에 따라 북한에 ‘사전 문의’를 한 것인지, ‘사후 통보’를 한 것인지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2007년 11월21일 유엔 표결을 앞둔 시점에서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를 열고 기권 방침을 결정했다는 것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주장이다. 이후 11월18일 노 전 대통령을 제외한 관계 장관 회의가 있었고, 20일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 출장 중이던 노 전 대통령이 송 전 장관을 숙소로 불러 논의했지만, 이는 인권결의안 찬성을 주장하던 송 전 장관을 ‘설득’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11월18일 회의 후 기권 방침을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게 문 전 대표 측 설명이다.

이런 설명은 천호선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을 수행 중이던 천 전 대변인은 11월21일 현지 브리핑에서 “어제(20일) 저녁 늦게 대통령께서 송민순 장관과 백종천 안보실장으로부터 유엔 대북 결의안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과 기권 방안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받고 이를 수용했다”고 했다. 

당시 외교부 차관보였던 심윤조 전 의원도 기권 방침이 결정된 것은 11월20일이라고 증언했다. 심 전 의원은 18일 새누리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주무 장관이 계속 반대하는데 11월16일 결론 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북한 의견을 들어보고 11월20일 최종 결정한 것이고 송 전 장관이 (11월20일) 싱가포르에서 (외교부) 본부에 전화해 본인 거취까지 거론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측근인 김경수 더민주 의원은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11월16일 회의에서 결정됐지만 외교부 장관이 찬성 주장을 계속 하니까 발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천 전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11월16일 회의에서 결정했지만 송 전 장관이 계속 찬성을 주장해 11월21일 최종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왼쪽)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시 외교부 차관보였던 심윤조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송민순 회고록’ 사태와 관련한 설명을 듣고 질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가 근거 없이 썼겠느냐”며 “다 사실이다. 책임을 지겠다는 확실한 자세 없이 그런 말을 했겠느냐”고 했다. 
대선을 14개월 앞두고 불거진 이번 파문을 놓고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주권 포기이자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의 색깔론”이라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안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는 물론 법정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며 강공을 펴고 있다. 만약 회고록 대로 김정일의 결재를 받아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을 결정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과 역사 앞에 참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였던 문제인 전 더민주 대표와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은 유력 야권 대선주자를 겨냥한 여당의 전형적인 색깔론 공세라며 정면으로 치받았다.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여야는 연일 정치적 공방에 매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송민순 회고록’을 통해 드러난 참여정부 시절 대북정책을 문제 삼으며 더불어민주당에 전방위적 공세로 이어갔다.
 

과거 정부의 잘잘못을 따져 비판하고 교훈을 얻는 것은 바람직하다. 북한인권결의안 기권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밝혀져야 한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생각해 인권 탄압의 당사자인 북한 정권의 견해를 물었다면 백번 비판받아 마땅하다. 새누리당도 진상규명을 빌미로 ‘문재인 때리기’에만 집중한다면 누가 봐도 색깔론 공세라는 비난을 사기 십상이다. 지금 나라 안팎이 처한 현실은 정치권이 이번 사안에만 매달려 있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발등의 불인 북핵 문제에다 심각한 경제난까지 겹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심각한 국론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지난 대선 때의 북방한계선(NLL) 공방과 유사한 소모전으로 흘러서도 곤란하다. 문 전 대표역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답변보다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새누리당은 북한 덕분에 존속하는 정당이라며 허구한 날 종북 타령과 색깔론을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떠넘기기식도그렇다.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밝히는 것이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사람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본다. 책을 펴낸 송 장관의 회고록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송 전 장관은 “진실은 어디 가지 않는다”며 회고록 내용을 거듭 확인하면서 “이런 식으로 정쟁을 삼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어떤 정당이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확한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등에 한해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됐다.
하지만 여소야대 의석 수를 감안하면 기록물 공개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것도 문제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얼버무리지 말고 김정일 결재를 받고 기권한 것인지 정확하게 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dpdjxhtm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