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유성엽 의원은 이번 국감 기간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역사 관련한 정부기관 역시 끝까지 자료 제출할 시 그에 상응하는 징벌적 예산삭감을 내리겠다고 노발대발했다. 이어 유성엽 의원은 이번 국감 기간에 새누리당이 보여준 증인채택 거부 방법과 같이, 미르, k스포츠, 최순실 등 여러 의혹들에 대한 국정조사 기간에서도 여당의 방해가 있을 것이므로 그에 대한 대비책도 당 지도부 차원에서 미리 강구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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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국민의당 원대대책회의에서 유성엽 의원(국민의당, 전북정읍시고창군)은 이번 교문위 국감에서 위원장 허락 없이 화장실을 가거나 이상한 행동을 한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기동 원장을 즉각 해임을 주장했다. |
오늘 18일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성엽 의원은 “국감을 마쳤습니다만, 증인채택이 이뤄지지 않고, 자료 제출이 잘 이뤄지지 않아 국정감사를 끝났지만 끝난 것이 아니다”며 이번 국감 기간 동안 국민적 의혹을 면밀히 파헤치지 못한 점에 대해, 계속 밝혀나가야 한다는 자신의 소견을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최순실씨가 최근에 ‘나라를 위한 것인데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나라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최순실 씨의 언행에 대한 지적과 함께,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유성엽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새누리당에서 증인채택을 거부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 악용했다”면서 “국정조사도 안건조정절차에 부임을 해서 또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정조사마저 새누리당 방해로 인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그는 “빨리 당의 당론으로 정해서 국정조사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국감에서 밝히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밝혀야 한다”고 당지도부에게 서둘러 국정조사 준비를 할 것을 건의하였다.
더불어 유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역사교과서 문제 관련해서도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다음 달 현장검토본 때 공개하겠다는 입장에서 전혀 후퇴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두 달 검토해서 어떻게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서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국감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역사 관련 국가기관을 지적했다.
이 문제에 대해 그는 “국회에 증언 감정 등에 관련 법률에 의해서 자료제출은 국가기밀에 관한 상황으로 공개했을 때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한해서 소명을 통해서만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관련 회의록 등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 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상황”이라며 “그와 관련해 역사 관련한 기관에 대해서 징벌적 예산삭감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감은 비록 끝났지만 서둘러 자료 제출을 하기를 바란다며 만약 그렇지 않을 시 그 기관부터 먼저 징벌적 예산삭감을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유 의원 이번 국감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기동 원장의 언행을 꼬집어 지적했다. 그는 “이기동 원장은 국감을 하다말고 위원장 허락도 받지 않은 채 화장실로 가서, ‘새파랗게 젊은 것들 때문에 못해 먹겠다’고 이런 막말을 했다”며 이어 “(국감장에서)여러 위원들을 선생이라고 호칭하면서 횡성수설을 했다”며 이기동 원장의 성실하지 못한 국감 태도에 대해 몹시 분개했다.
이어 그는 “이기동원장을 (정부는) 유임시키겠다고 한다. 교체하지 못하겠다고 정부에서는 항변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두고 어떻게 바른 역사를 정립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기동 원장을 감싸고도는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그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이기동원장을 즉각 해임하지 않는다면 징벌적 예산삭감에 제 1호 대상기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경고합니다.”며 이기동 원장의 해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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