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의식불명 사태 304일째되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여야는 창과 방패의 백남기 농민 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치열한 격론을 벌였다. 야당은 백남기 농민이 의식불명에 이른 사태에 대해 경찰의 과잉진압을 문제 삼았고,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부각시키며 물대포를 사용한 경찰 진압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 백남기 청문회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날 오전 백남기 농민의 부인과 딸 백남기 대책위원회(위원장 정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과 진보연대 박석운 대표(좌) 등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백남기 청문회에 앞서 열린 회견에는 백남기 농민 딸 도라지 씨(오른쪽)와 부인 박경숙 씨가 참석했고, 진보연대 박석운 대표와 가톨릭농민회 정현찬 회장이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 개최에 따른 입장 표명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개최했다. 백씨가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304일만으로, 주요 증인으로 사건 당시 총지휘권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집회 현장을 총괄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출석했다. 살수차를 운용한 현직 경찰관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증인 가림막이 설치되기도 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은 이날 청문회 시작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3당 지도부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가 결정됐다. 상임위 의견도 묻지 않고 지도부가 결정 내리고, 상임위는 쫓아가는 식으로 국회가 운영돼도 되는 것이냐?”고 따저 물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도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고 304일 동안 수사 진척이 하나도 없다. 현재까지도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혹 속에 살고 있고, 무엇하나 제대로 된 진실이나 진상규명이 없기에 국민들이 더 궁금해 하고 있기에 국회가 국민들의 관심사를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청문회를 열고자 하는 지도부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안행위 간사는 ‘경찰의 부실 자료 제출을 문제 삼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남춘 간사는 “자료가 늦게 도착해도 한참 늦었다. 오늘 아침에서야 도착한 자료는 그나마 다운 받는데만 30분이 넘게 걸리는 등의 이유로 상임위원 간에 공유도 안 됐다. 어떻게 심도 있는 청문회가 되겠나”라면서 “경찰은 ‘검찰 수사 중’이라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며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청문회엔 외교나 군사적 기밀사항이 아니면 제출하게 되어 있다. 제출하도록 위원장님께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의사 진행 발언이 끝나고 첫 질의자로 나온 소병훈 더민주 의원이 백씨의 사고 당시 영상을 틀자 백남기씨의 아내 박경숙씨는 눈물을 흘렸다. 소병훈 의원은 백남기 농민의 큰딸 백도라지씨를 증인석에 세우고 “사고 당시부터 지금까지 백남기씨가 어떤 상태인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야권은 사건이 발생한 지 300여일이 넘도록 경찰, 정부 측의 공식적인 사과와 검찰의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에 반해 집회 참가자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 대상은 1200여명에 달한다며, 법 집행이 불공평하고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이 살수차 사용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고, 실전경험이 거의 없는 살수차 요원을 무리하게 동원해 과잉진압했으며, 사후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행위 간사인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앞서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현해서 “불법대로 처벌을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었던 장비를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 안전 매뉴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책임 등에 대해서 경찰청장은 무한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 사건이 시위대의 과도한 폭력·불법 행위에 기인했으며, 경찰 진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 113명이 다치고, 경찰 버스 50대가 파손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의견이다. 안행위 소속 여당 의원은 “시위 현장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경찰이 규정을 지켰음에도 의도치 않게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은 영국, 스웨덴 등 해외의 불법·폭력시위 진압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일각에서 살수차 진압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외국에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거나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조련된 개를 풀거나 기마대를 동원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이날 백남기대책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검찰 조사를 촉구한다”면서 “고의적, 정치적 수사 지연이 계속될 경우 국회에 특별검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압박 강도를 높였다.

정현택 가톨릭 농민회 회장(백남기 대책위원장)과 진보연대 박석운 대표는 이날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때려죽이는 정권”이라고 맹렬히 비난하면서 “청문회까지 왔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특검 도입 촉구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한편, 이번 백남기 청문회는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야권의 청문회 개최 요구를 수용하면서 열리게 됐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