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박근혜와 끝장을 보겠다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새누리당에게 ‘끝장을 보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 정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특히 정부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경우 경기도내 고양시와 수원시, 성남시, 화성시, 용인시, 과천시 6개 진보시장들 관할 시들은 재정적으로 큰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재명 시장은 29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 계정을 통해 ‘박근혜식 지방자치 죽이기에 동조해 나눠먹는다며 좋다고 착각하는 이들..’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리고, 박근혜 정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맹렬히 비판하고, 끝까지 맞서겠다는 결기를 다졌다.

▲ 이재명 성남시장의 페이스북 페이지 29일자 글을 갈무리 했다.

이재명 시장은 글을 통해 “기초연금 등 정부부담을 지방에 4조 7천억이나 떠넘긴 박근혜정부가 2014년 9월 교부액 증액 등으로 이걸 채워주기로 했는데, 뜬금없이 경기도 6개시(고양, 수원, 성남, 화성 용인, 과천) 500만명이 내는 지방세 5000억원을 내년부터 다른 지방에 주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한다”고 사실관계를 우선 적시했다.

이재명 시장은 또한 “5천억원을 200여개 다른 지방에 나눠준들 푼돈이라 언발에 오줌누기지만, 6개 도시는 모든 독자사업을 포기해야 하고 고양 과천 등 3개 도시는 아예 정부보조단체로 전락한다”면서 “왜 이런 무리수를 둘까? 대부분 야당인 수도권 대도시들이 새누리당이 만든 엄청난 부채 해결하고 복지 확대해 가니 이걸 막아서 실패한 지방자치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저들의 차기 지방선거 대책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시장은 다시 “지방재정 악화시킨 정부가 책임질 일을 지방에 떠넘기고, 하향평준화로 지방자치를 죽이면서 자치단체끼리 또는 야권끼리 싸움 붙이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재정악화를 정부에 책임지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지방끼리 서로 나눠서 그나마 견디는 지방정부까지 죽으라고 해야 하나?”라고 반문으로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더 나아가 “지방재정 악화는 정부책임이니 정부계획대로 정부 돈으로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간 차등을 해소하면 된다. 그런데도 정부 이간질에 놀아나 서로 나눠 갖자는 자들이 있으니 참 황당하다”면서 “특히 지방자치를 보호하고 발전시켜야할 야권 진보진영에서조차 이런 주장을 하는 부류가 있으니 지방자치를 필생의 사업으로 생각했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무덤에서 통곡할 일”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글 말미에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지방자치 말살에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저들의 분열책동에 놀아나는 유치함이라니..”라면서 “끝장을 보겠습니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든, 새누리당이든, 우리 내부이든..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랍니다ㅠ”라고 결기를 다지고 글을 맺었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 27일에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 500만 지방자치 학살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헌법은 민주주의 초석으로서 지방자치를 보장했지만 독재자 박정희정권은 지방자치를 폐지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13일간 목숨 건 단식투쟁으로 지방자치를 되살렸고 지방자치는 정권교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며 “노무현대통령은 우리 살 길이 자치와 분권 강화에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 확대에 온 힘을 다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박근혜 정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를 지키기 위한 통렬한 고통을 호소했다.

한편, 이같은 글이 게시되자 SNS상에는 “오죽했으면 이재명 시장님이 이렇게까지 나오실까”, “이재명 시장님이 대선에 나서야 해결 될 듯” “이재명 시장님 이러면 박근혜 대통령 레이저 쏘겠네” 등 지지와 응원의 글들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