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저출산 대책으로 조선족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 깜놀! - 김무성이 조선족 대거 받아들여 출산율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은 이미 무상공공산후조리복지 확충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의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복지정책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방해하여 박근혜 정부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을 놓고 법적 제제 등 다각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해 3월 16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 산모들 복지증진과 범국가적 저출산율을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 정책은 성남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나 10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정부의 반대와 방해 등 갖은 저항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정책을 강력히 추진 중에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 7차 마지막 확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저출산 해결을 위한 방편 중 하나로 “조선족(중국동포)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심각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라며 이와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에 더 나아가 “우리는 조선족이 있다. (한국에 들어호는 외국인에 비해) 문화쇼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라면서 “국가적 아젠다로 제일 중요한 이슈다.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다”고 한층 목소리를 높였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당내 저출산대책위원회는 정부와 합동으로 29일 국회 본청에서 저출산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에 더 나아가 “저출산 대책으로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이면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컨트롤 타워로는 국무총리가 나서야 한다”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정책 추진 기구 구성까지도 함께 제안했다.

반면, 최근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 경기도까지 나서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3대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반대와 방해, 법적 제제 등 다각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시장은 무상교복과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3대 이재명표 성남시 공공복지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김무성 대표의 정책과 대비되는 우리나라 심각한 저출산율 극복 대책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산모들에게 부담이 큰 산후조리비용을 정부가 균등하게 공공산후조리혜택을 주어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의 갖은 반대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대국민 복지를 증진해야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이는 헌법에 명시된 조항”이라면서 “또한,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에서 납세의 의무를 갖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복지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 특히 “산모들, 특히 젊은 세대 산모들은 아이를 낳고 싶어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꺼리는 경우가 많았기에 출산율이 해마다 떨어졌던 것”이라고 진단하고 “그중에서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드는 재정적 부담이 가장 큰 요인이므로, 이 부분을 국가가 해결해줌으로써 산모는 부담없이 아이를 낳고 가족을 형성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인적 재원이 늘어 국가의 미래 생산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