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황우여 장관 박근혜 불었다. 황우여 국정교과서 배후가 박근혜라고? 황우여 교육부장관 국정교과서 박근혜 배후 시인 후 거취는? 국정교과서 놓고 황우여 장관과 공문서 공방 - 기사 요약.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하 교육부장관)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끈질긴 추궁 끝에 ‘국정교과서 강제 추진’의 배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해 이날 국감이 파행을 빚었다.

8일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날 종합국감장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정부와 여당이 강행하려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지금 대통령이 교육부에 내린 큰 지침으로는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라는 것”이라고 말해 국정교과서 추진이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의해 집행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강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자,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항의하러 국감장을 찾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감장을 들어사자 마자 분기탱천한 표정으로 황우여 교육부장관을 쏘아보고 있다.

황우여 장관은 이날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 참석 이와 같이 말하고, 다시 “국론을 통합하고 어떻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 자라나는 미래에 제대로 된 교과서 만들까 고민하고 있다”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정당성을 설명했으나 야당의 강한 반발에 역풍을 맞고 말았다.

결국, 이날 교육부 종합감사는 황우여 장관이 보고를 하기도 전에 여야 의원 25명이 2시간 동안 번갈아가며 의사진행발언만 하다 중단됐다. 여야가 고성과 삿대질까지 주고받은 국감은 심야까지 세 차례나 더 중단되면서 본질의는 아예 진행조차 못한 채 오후 10시45분 파행으로 끝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은 “친일·유신을 미화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지금 일본 아베를 따라하는 것”이라고 맹렬히 비판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거세게 항의했고, 유인태 의원은 이에 대해 “뭐가 다른가. 극우인사를 방송을 통제하는 데 앉히고…”라며 맞받아쳤다.

▲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8일 국회 교문위 국감에 출석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항의방문을 받고 있다. 국감장에 들어선 이종걸 원내대표의 얼굴엔 ‘광분’의 노기가 역력하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다음주 초에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가 있다는 것이 모두 아는 기정사실이 됐다”며 “국민 시선이 집중되는 국감이 끝난 후 발표하겠다는 것은 꼼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같은당 유은혜 의원은 “황우여 장관이 국회를 우습게 보는 모양”이라며 “첫 국감부터 일관되게... 오늘도 또 장관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했는데, 이제 국정화가 기정사실화 됐다”고 황우여 장관의 갈팡질팡 행보에 대해 지적하고 “2017년부터는 학생들이 이 교과서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유신시대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교과서 발상을 맹렬히 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후 교문위 국감장을 찾아 황 부총리에게 “국정화 지시를 대통령이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13일날 (국정화) 고시가 이뤄지면 저희는 물러설 수 없다.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야당 의원들은 ‘친일 독재 교과서 즉각 중단하라’는 등의 문구를 노트북에 써붙였고, 여당은 “TV 생중계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버티기와 모르쇠’로 일관했다. 또한 황우여 장관은 ‘교육부가 명확한 입장부터 밝히라’는 야당 의원들 요구에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론 난 게 없다”고 앵무새같은 반복된 말로 야당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야당의 원들을 더욱 노기충천하게 한 것은, 교육부가 여당에 이미 제공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야당측 요구에 황우여 장관이 거부하며 시간을 끌자 결국 국감은 파행을 맞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자료를 요구할 때는 결정된 게 없다고 거부하더니 (여당에만 제공한 것은) 심각한 차별”이라며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이문제에 대해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사로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며 “대외비로 받았으니, 황우여 장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달라”고 맞서면서 오전 국감은 파행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교문위 국감은 오후 내내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거듭하다 저녁 9시가 돼서야 하나 둘씩 국감장에 복귀했지만 황우여 장관은 오후 내내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 ‘의원의 사적 요구’라며 동문서답으로 버텼다.

국감이 한밤중으로 접어들어도 별다른 진전이 없자 박주선 교문위 위원장이 “여야 2명씩만 대표를 뽑아 열람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마저 거부했다. 박주선 위원장은 “새누리당 의원들과 황우여 장관이 국감에 대한 성의도 없고, 결국 방해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새누리당이 파행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일 오전까지 황우여 장관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날 황우여 장관을 상임위에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황우여 장관에 따르면, 이달 13일전후로 한국사 국정화 여부를 발표한 뒤,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한다. 또한 국정교과서 행정예고 후 20일 뒤엔 확정고시가 이뤄진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