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노조 “100조 사내유보금은 1천년 정규직 고용 가능”... 기아차노조 “고공농성자 밥과 물 차단 명백한 살인미수”... 기아차노조 “정몽구 구속은 유전무죄 불쾌한 현실 바꾸는 것”... 기아차노조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를 즉각 구속하라!”

▲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씨가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광고탑에서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기아차 사내하청정규직화 고공농성승리 정몽구책임촉구 경기대책위원회(이하 기아차대책위)는 31일 긴급 성명을 내고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를 구속처벌하고 법원판결대로 정규직으로 이행하라”고 검찰과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에게 촉구했다.

기아차 노사가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위한 교섭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지만, 지난 30일로 50일째를 맞은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45)·한규협(41)씨의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광고탑에서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고공농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이들은 성명을 통해 “법원판결대로 정규직으로 이행하라”며 “그러나, 정몽구 현대·기아그룹 회장은 마땅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고공농성자들을 상대로 6억 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매일 백만원씩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7일째 물과 식사반입을 가로막는 잔인한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고 폭로했다.

▲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한규협씨가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광고탑에서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기아차 대책위는 성명에서 “국가인권위 옥상 광고탑에서는 오늘로서 51일째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정명, 한규협 두 사람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며 “완성자동차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여전히 불법파견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공농성의 이유를 밝혔다.

대책위는 또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를 구속처벌하고 법원판결대로 정규직으로 이행하라는 이들의 주장은 지극히 정당하다”며 “그러나, 정몽구 현대·기아그룹 회장은 마땅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고공농성자들을 상대로 6억 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매일 백만원씩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7일째 물과 식사반입을 가로막는 잔인한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고 폭로했다.

▲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서울 한남동 소재 정몽구 회장 자택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변은 정 회장측에서 고용한 경호용역들로 보인다.

대책위는 이어 “이제 이들을 불법고용한 실제 사용주 정몽구가 나서라!”며 “정몽구 회장은 광고업체 뒤에 숨어서 농성자들을 이중 삼중으로 괴롭히며 어떻게 해서든 도망칠 궁리만 하지 말고, 불법파견을 해소할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고공농성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아울러 “매년 수십조씩 사내유보금을 쌓아가며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정몽구가 한전부지 매입금액의 0.8%만 사용해도 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며 “100조를 훌쩍 넘긴 사내유보금으로는 1천년 넘게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도 부족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다시 “기아자동차 화성분회는 지난 7월 21일 정몽구회장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및 제 7조 제3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며 “정몽구회장이 이에 대한 치졸한 보복으로 농성자들을 굶기고 탄압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이고, 반인권적 흉악범죄에 해당한다. 농성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나아가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는 반드시 구속되어야 한다”며 “정몽구회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불법파견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명백한 범법자”라고 단정하고 “우리는 법을 지키라는 노동자들은 처벌하고 법을 어기고 있는 정몽구는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 현실을 개탄했다.

대책위는 이에 덧붙여 “법과 제도는 돈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정몽구를 구속시키는 일이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불쾌한 현실을 바꾸고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끝으로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를 즉각 구속하라!”고 검찰에 요구하고 “정몽구는 국가인권위 고공농성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정몽구 회장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