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 2014년 한 해 동안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완화 노력 ▲기업활동 활성화 ▲규제개혁시스템 개선 등 4개 분야 10개 시책 32개 항목에 대해 평가로 이뤄졌다.
그 동안 시는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기반조성을 위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자치법규 폐지 17건, 완화 33건을 일궈 냈다. 또한 중앙부처에 30건의 불합리한 법규 개선 건의를 통해, 특별대책지역 내에서의 공장입지 완화 등 5건의 개정을 이끌어 냈다.
또한, 기업환경 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통한 기업활동 기반 조성 △ 완충녹지 해제를 통한 기업 진출입로 확보 △폐수배출관로 설치 애로 해소 △여성기업 원스톱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지역투자 기반조성을 위해 하천관리계획(폐천부지)을 변경하여 공장증설 기업애로를 해결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지난 2008년부터 규제개혁백서를 제작·배포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성과를 시민들에게 꾸준히 알려왔으며, 지난 해 하반기부터는 인근 시군과 공동으로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를 위한 공동성명서 작성·채택, 중앙부처·경제단체 방문 건의 등 규제개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조 시장은 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 권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는 데 노력한 전 공직자들을 격려하며 “이번 수상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효과가 나타나도록 앞으로도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760-8461>
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윤석열 탄핵’ 국회 국민청원 80만 육박…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청원은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