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통투쟁본부가 지난 28일 공무원연금개혁 반대와 강행저지를 위해 주최한 대규모 집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단상에 올라 연대사를 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국민과 공무원, 선생님 이간시켜 비난을 공무원에 씌우려는 정권”

“공무원당사자 없이 밀어붙이기식 개혁은, 절차조차 무시한 것”

“공무원연금, 특혜 엄청난 것처럼 잘못 알려진 실상을 정확히 알리려...”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 때 요율 27%나 올렸어도 공무원들 참았다”

“엄청난 희생과 헌신 알기에 공무원매도여론 나올 땐 가슴 많이 아팠다”

“정권의 ‘반쪽연금’ 개혁안 사실상 철회, 9부 능선은 넘은 것 같다”

“새정치와 공무원, 선생님들 공조 더 공고히 할 필요 있어”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구성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이 끝난 28일 오후 정부여당이 주도한 반대하는 공무원단체와 교원단체 등 50여개 단체 10만여 명이 서울 여의도에 집결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외치며 대규모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공무원연금개혁을 규탄하고, 향후 강력한 저항과 투쟁을 선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홍종학 의원은 이날 집회에 참석하여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 연대사’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공무원연금개혁 시도를 공투본과 함께 공조해서 막아낼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 지난 28일 공무원연금개혁 반대와 강행저지를 위해 주최한 대규모 집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단상에 올라 연대사를 하고 있다.

홍종학 의원은 “오늘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분열의 정치, 불통의 정치, 그리고 거짓말 정치를 막아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문을 열고 “지난해 가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예정에 없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갑자기 추진하기 시작했다”며 “정부여당의 무능에 대한 국민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폭로했다.

홍종학 의원은 한층 더 나아가 “국민과 공무원, 선생님들을 이간질해 민심의 비난을 공무원에게 돌리려는 정치적·정략적 의도였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과 우리 선생님들을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세금도둑’으로 매도했다”고 정부와 여당의 여론책략에 대해 맹렬한 비판을 가했다.

홍종학 의원은 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과 열정으로 봉사해 온, 우리 공무원들과 선생님들을 세금도둑으로 매도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한껏 높였다.

▲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통투쟁본부가 지난 28일 공무원연금개혁 반대와 강행저지를 위해 주최한 대규모 집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홍종학 의원은 아울러 “정부와 새누리당은 절차도 무시했다”며 “연금을 개혁할 땐 당사자인 공무원과 협의해야 한다는 단체교섭 규정도 무시했는데, 연금개혁에 필수적인 ‘사회적 합의의 원칙’마저도 짓밟았다”고 단정했다.

홍종학 의원은 나아가 “‘연내 개혁을 마무리해야 된다’며 공무원 당사자들과 어떠한 대화도 논의도 없이 마치 군사작전 벌이듯 밀어붙이기만 했다”며 “이제 이런 분열의 정치, 불통의 정치는 끝내야 한다!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 정치는 종식시켜야 한다!”고 목청을 한껏 높였다.

홍종학 의원은 덧붙여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 안의 내용과 절차상의 문제를 치밀히 분석해서 국민들께 알렸다”며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당의 노력을 강변했다.

홍종학 의원은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을 제안하면서, 정부여당의 일방적 연금개혁 시도를 중단시켰다”고 보고하고 “새정치민주연합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연대를 공고히 해왔다”고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그간의 연대과정을 설명했다.

홍종학 의원은 이러 “연금개혁 과정에 공무원과 선생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의 실상을 국민들께 정확히 알려드리려 노력했다.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확대하려는 정부와 새누리당 안의 문제를 하나하나 국민들께 알렸다”고 그간에 활동했던 진정성에 대해 피력했다.

홍종학 의원은 또한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은 큰 희생을 감수해 오셨다”며 “지난 2009년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면서 보험료율을 무려 27%나 올렸을 때, 여러분은 이를 다 참아내 주셨다. 연금지급률이 10%나 내렸는데도 이것도 인내해 주셨다”고 말해 공무원들의 인내심에 대해 위로와 격려를 보냈다.

홍종학 의원은 덧붙여 “여러분이 희생을 참아주신 덕분에 정부의 재정부담은 지난 5년간 47%나 줄어들었고, 당시 정부는 향후 10년간 공무원연금개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번 공무원 대타협기구에서 제가 직접 당시 민간책임자에게 질문하여 재차 확인했다”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다.

홍종학 의원은 “그런데도 정부는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5년도 안 돼 다시 공무원을 매도하며,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하고 “우리 당은 당시 공무원 여러분이 보여주신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공무원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여론이 나올 때 마다 가슴이 참 많이 아팠다”고 그간의 소회를 드러냈다.

홍종학 의원은 이어 “많은 국민들도 이제 공무원연금의 진상을 알게 되면서 우리 당과 공무원 여러분의 입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그동안 ‘반쪽연금’만을 고집해 왔다”고 비판하고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잘 아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보다 훨씬 좋은 개혁 방안을 고민해 왔다”고 내부적 당론도 토로했다.

홍종학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 당사자의 공조가 무르익어 가니까 마침내 정부여당이 ‘반쪽연금’ 안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며 “어제 마지막 회의를 하고 활동이 종료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에서도 정부여당의 ‘반쪽연금’ 개혁안은 사실상 철회되었다. 모두 우리 공무원과 선생님들께서 기꺼이 희생을 받아들인 덕분으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해 이날 모인 군중으로부터 우뢰와 같은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홍종학 의원은 “이제 9부 능선을 넘은 것 같다. 정부여당의 ‘반쪽연금’ 개혁안을 철회시키고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환영할 만한 공적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9부 능선을 넘어 마지막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야당인 저희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 선생님들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홍종학 의원은 화제를 전환하여 “정부와 새누리당은 우리 당이 고심 끝에 마련한 연금개혁 모델을 폄하하고 비아냥거렸다”며 “하지만 우리는 어렵더라도 이 길을 계속 가려한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무원과 선생님 여러분과 함께 연대의 길을 가려고 한다. 선생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에 대해 적절히 보상하는 공무원 연금을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홍종학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을 꺼내들고 “국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제도 전반의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우리 당은 사회적 대타협의 과정을 통해 공적연금 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드시 다수당이 되고 정권을 잡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선진복지국가를 달성하겠다”고 천명하고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헌신적인 공무원과 선생님들 덕분에, 스스로 국민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선생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덕분에,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것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역설했다.

홍종학 의원은 이날 집회 의의에 대해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의 초석을 마련하는 역사적 자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을 희생해서라도, 국민연금의 공적 기능 강화를 반드시 관철하기 위한, 공투본 대표들의 고뇌에 찬 노력과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공투본의 타협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홍종학 의원은 끝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적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해 전국 100만 공무원들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연대하여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상호간의 공고한 연대를 재삼 다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은, 경제학 박사이자 조세전문가로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며, 지난 이완구 총리 후보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이 총리의 탈세의혹과 재산 편법증식 의혹에 대해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연말정산 당시 ‘국민 13월의 세금폭탄’과 서민증세를 막기 위해 전력투구하여, 국민 조세저항을 이끌어 ‘연말정산 환급’이라는 결과를 낸 장본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