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관해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과 무성의한 활동으로 일관한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35차 정책조정회의에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강기정 공동위원장이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한 정부와 여당이 그간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활동으로 일관했다고 폭로했다.

강기정 특위 공동위원장은 “어제 우리당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을 제안을 했다”며 “반쪽짜리 연금을 만들겠다는 새누리당과 정부에 대해서 결국 공적연금이 해체되거나 무력화되는 이런 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어서 공적연금 강화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모형을 만들어 냈다”고 그간 고심했던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대변했다.

강기정 의원은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타협의 몫으로 남겨놨다”며 “이건 야당이 한 일과 정부와 여당이 한 일이 각각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남은 2일 대타협기간에 뭔가를 합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앞으로 특위를 포함해서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순전히 정부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책임을 정부측으로 넘겼다.

강기정 의원은 이어 “정부가 그동안 수 가지를 잘못했다”며 “첫째는 정부법을 내지 않고 새누리당을 통해서 청부입법으로 반쪽 연금안을 내는 방안 이게 첫째 잘못”이라고 못 박고 “둘째 잘못은 공무원들을 설득시킬 정년연장 등 인사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지도 못하고 겨우 만들어서 이틀 전에 가져온 것은 한 쪽짜리의 실효성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인사정책적 대안이라고 준비했는데, 공무원들을 설득시킬 어떠한 문제해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없었던 것이 두 번째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강기정 의원은 나아가 “세 번째는 모든 탓을 야당으로 돌려서 야당이 안을 내지 않는다. 야당이 숫자를 제시하지 않는다. 야당의 탓으로 돌린 게 세 번째 잘못”이라고 단정하고 “이제 정부와 여당이 연금개혁을 해야 될 때고 일을 해야 될 때”라고 지적했다.

강기정 의원은 덧붙여 “우선 그러기 위해서 반쪽짜리 연금 개혁을 철회하고 정부가 공무원들을 설득하라”며 “정년연장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공무원들이 2009년에 이어 또다시 연금 부담금도 올리고 여러 가지 고통분담을 하고 나서 보여줄 이 지점에서 정부는 무엇으로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에게 줄 것 인지를 정부가 선언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강기정 의원은 “그동안 야당이 안을 못내서 논의의 진전이 안됐다. 또 어제는 본 모형을 내놨음에도 야당이 숫자, 알파, 베타, 감마를 밝히지 않아서 논의가 중지된 것처럼, 안 된 것처럼 호도하는 이 정부의 자태, 이 무책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기정 의원은 “연금개혁은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정한 대타협의 시간, 그리고 앞으로 남은 국회 특위의 활동기간 이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 사회적 약속이지 연금개혁의 원칙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한다”고 적시하고 “정부 여당도 정신 차리고 제발 할 일 좀 하시고, 지금까지 야당이 지난 100일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는 회의 기록으로 밝혀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그간의 활동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