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개혁안은 물론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에 걸쳐 국민대통합을 이룰 개혁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난 우리나라 연금 전반에 대한 해법을 갖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은 물론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에 걸쳐...”

“젊었을 때 소득 절반이상은 받아야 노후가 보장될 수 있어”

“새정치는 공적연금 하나만으로도 노후생활 가능해야 한다는 대원칙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개혁안은 물론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에 걸쳐 국민대통합을 이룰 개혁안’을 갖고 있다고 그 비젼을 제시했다.

김성주 의원은 “현재 공무원연금대타협기구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노후소득보장분과 공동위원장이기도 하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노후소득보장 분과회의, 이 자리에서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 방안 외에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에 대한 기존의 바탕으로, 우리나라 제도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여야 정부 공무원 단체의 안을 발표하는 그런 회의 있다”고 이날 있을 회의내용에 대해 예고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대타협 기구는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며 “그 동안 서로의 생각과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놓고 본격적인 안을 내놓고 합의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 시작됐다라고 본다”고 자평했다.

김성주 의원은 나아가 “오늘 노후 분과에서 발표하게 되는 소득대체율의 수준이 대타협 기구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및 향후의 공적연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가 가능할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날 있을 회의에 대한 의의를 전했다.

김성주 의원의 이날 주장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최소 50%로 하자!’는 것으로, 국민대타협을 위한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의 자격으로써 두 가지를 요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가입자의 노후소득은 최소한 평균소득의 절반 수준은 되어야 한다”며 “노인자살률 1위, 노후빈곤국가 대한민국. 제대로 된 노후연금제도만이 그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은 아울러 “국민들의 노후를 지켜야 할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40%로 낮아지고, 2080년이 되어도 실질소득대체율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이를 보안하기 위해 도입한 기업연금과 퇴직연금은 큰 기업 사업자에게 국한되고, 개인연금은 재형저축보다 이율이 낮고 해약률이 높게 나타나 국민 다수의 실제 노후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폐단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는 중산층 이상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제도일 뿐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수의 노후빈곤을 해소할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은 나아가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이 공적연금 하나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노후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이야말로 국민들의 노후를 지키는 최고의 최선의 제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신념”이라고 새정치연합의 연금관련 당론을 표명했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을 이미 천명했는데, 적정노후소득보장과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연대라고 소개하고, 그 중 첫번째가 적정노후소득보장이다.

소득보장수준이란, 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 없이 재정문제를 먼저 거론할 수 없는 것으로, 연금 수익율을 따지기 전에 소득보장기능을 먼저 살펴야 봐야 하는데, 노후소득보장기능이이 미흡한 연금은 제도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고, 이런 존재 이유조차 없는 연금제대를 놓고 기금고갈, 재정부담 등 지속가능성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게 김성주 의원의 주장이다.

아래는 김성주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 내용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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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협을 위해 정부 여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2016년 신규입직자의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안은 철회해야 한다.

2. 국민들의 노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한 제도개선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여당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노후를 걱정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을 끌어 올려 공무원 연금과 형평을 맞춰야 할 것이다.

그나마 여유로운 노후생활이 가능한 공원연금을 용돈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는 국민연금으로 낮추자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정부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에 응답할 차례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을 굳건히 지켜 우리 국민들이 노년에 가난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대타협기구에 임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려 공적연금을 강화발전시켜 국민들의 노후불안을 해소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에 대한 정부여당의 변화된 자세와 답변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