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한인협 = 박귀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조세특별소위)은 우리나라 각 분야를 망라해서 존재하는 조세에 대해 깊고 넓은 식견을 갖춘 조세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2015년 정부가 기습적으로 실시한 직장인 연말정산과 각종 서민증세를 계기로 폭발한 조세저항은 도리어 이 조세전문가 홍종학 의원의 존재감을 국민들에게 한껏 부각시킨 결과를 낳았다.

홍종학 의원은 이미 언론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국민 무관심 속 세금 걷어”라는 제목으로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조세상식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연재해 직장인들과 서민들에게 많은 반향을 일으켰는데, 본지는 홍종학 의원과 함께 우리나라 조세불균형 내지 조세불공정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연재할 계획이다.

홍종학 의원은 이번엔 서민들이 즐겨 찾는‘술’ 속에 내재되어 있는 조세불공정에 대해 본지에 자료를 제공했는데, 그 이유는 본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때 포괄적인 공약 가운데 하나가 ‘손톱 밑에 가시를 뽑아주겠다’며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애로를 개선하고 경제적 활로를 찾아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은 집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개선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서민증세부담만 지속적으로 가증시키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런 전철이 반복됨에 따라 서민과 직장인들로 분류되는 사회적으로 경제약자 층에 속하는 국민들 대다수가 정부의 조삼모사적 조세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됐다.

실제로 현행 주세를 보면, 재벌 대기업이 생산·판매·유통하는 주류들에는 적지 않은 대국민세수부담이 담겨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에 있어 자본 형편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주류에는 재벌 대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과토록 돼있는 조세법률적 폐단이 존재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우 중소기업이 생산한 주류의 생산성이나 시장점유율이 재벌 대기업 제품에 비해 크게 불공정하지 않기에 외국의 경우 중소기업의 맥주시장을 홍종학 의원은 ‘블루오션’이라고 표현했다.

홍종학 의원은 실례로 “현재 외국에서는 중소규모 맥주기업들이 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미국은 약 2,800개, 독일의 경우 약 1,300개, 일본은 240개의 소규모 맥주 업체가 성업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중소규모 맥주기업(Craft Brewery)의 고속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종학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중소기업 맥주(Craft Brewery)의 시장 점유율은 2013년 기준 7.8%에 불과했고, 2013년 말 기준 2,800개 정도의 중소규모 맥주업체들이, 2014년 7월 중소규모 맥주업체 수가 3,000개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 중소기업 맥주는 지금도 고도의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또한 이들 중소규모 맥주업체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밀착형 기업들로, 지역에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사회적 기업의 성격이 강하다고 이 자료는 분석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맥주의 경우 성장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조세 불공정성이 심화됐다고 홍종학 의원은 내다봤다. 즉,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맥주의 경우 현행 주류 조세에 있어 편파적이고 불공정함으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2회부터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 맥주와 중소기업 맥주의 현황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고 편파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민세금 부담과 주류 조세제도에 존재하는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내용들을 상세히 연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