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유찬형기자] 지난해 세수 결손액이 11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 침체와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는 크게 부족했지만,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예상보다 많이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입과 세출 실적을 마감한 결과, 총세입은 298조 7천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예산대비 11조 원 적게 걷힌 것이다.

1998년 외환 위기 당시의 세수결손액 8조 6천억 원보다 큰 수치로 사상 최대 규모이고, 지난 2012년 2조 8천억 원, 2013년 8조 5천억 원에 이어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다.

항목별로 보면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애초 계획보다 3조 3천억 원 부족했다. 환율하락과 소비침체로 부가가치세와 관세도 예산대비 각각 1조 4천억 원, 1조 9천 원 덜 걷혔다.

그러나 직장인들에게서 걷는 근로소득세는 예산보다 5천억 원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실적과 비교해 보면 3조 4천억 원이나 증가한 수치이다.

기재부는 취업자 수가 증가했고, 명목임금 상승, 최고세율 과표 구간 조정 등으로 인해 근로소득세 실적이 예상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기재부는 올해 세수 목표를 지난해 보다 2％ 정도 높게 잡고, 이를 위해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 부진과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법인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도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역시 세수 결손 우려가 매우 큰 상황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