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하고 있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복지 지출 구조조정해야 할 필요, 증세는 대안 없을 때 추진”
“‘저부담 - 저복지’ ‘고부담 - 고복지’ 국민적 합의필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일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에게 공약했던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정면으로 비판해 청와대 정책기조에 찬물을 끼얹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국민의 65%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그간 청-정간에 주장했던 복지프레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는 나아가 “정치인이 인기에만 영합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은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최근 논란이 된 서민증세와 연말정산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증세가 아니라고’ 국민들에게 대해 주장한 사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에 더하여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민들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해 그간, 새누리당 최고중진회의에서 발언했던 ‘국민이 더 낸다면 증세가 맞는데, 현정부가 증세 아니라며 거짓말 하고 있다’고 주장한 자신의 정견에 대해 재차 못 박았다.

김무성 대표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역설하고 “이를 위해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교섭단체 연설일정상으로는 본래 유승민 원내대표가 연설하기로 되어 있으나, 경선을 치르는 등의 이유로 김무성 대표로 순서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는 3일 국회 본회의장 김무성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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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적 개혁 작업의 부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해 정기국회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복지, 연금, 노사, 산업,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공존-공영의 나라 건설'을 강조했습니다. 정치인·관료·기업인 근로자는 물론 일반 시민의 참여와 헌신이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 3개월 동안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 준수, 일부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국민대타협기구 출범 등 조그마한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총체적인 개혁 작업은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국가위기를 돌파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정부와 정치권 등의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도처에 현안은 산적해 있는데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시급한 현안의 하나로 복지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저는 복지 논쟁과 관련해서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65%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정치인이 인기에만 영합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은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는 100년 전인 1913년 지하철이 개통되었고, 세계 5대 경제대국이었습니다. 비옥하고 넓은 땅과 풍부한 자원으로 '축복받은 나라'로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세계 경제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르헨티나 정치인들은 단기적인 고통만 해결하면 된다는 근시안적인 사고로 대처했습니다. 나라 곳간을 마치 약탈하듯이 활용해 연 20% 이상의 임금인상, 다양한 복지 확대를 실시했고 국민들에게 '단기간에 삶이 나아졌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는 몇 세대에 걸쳐 국민 의식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으면서 국가적 고질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의 인기영합주의는 1981년 사회당 집권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당시 파판드레우 총리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라"고 지시했고, 그 후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선거 승리를 위해 각종 복지공약을 서로 경쟁해가며 남발했습니다. 평균임금의 80%에 달하는 높은 연금, 두둑한 실업수당,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등 과잉복지로 인해 국민은 나태해졌고, 나태 뒤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부정부패로 인해 나라 재정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는 국가 부도위기에 직면하자 복지 축소와 구조조정, 그리고 긴축 재정을 조건으로 국제사회에서 2400억 유로(296조원)의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국민들은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을 거부했고, 정치인은 국민 여론에 편승해 국제사회와 약속한 조건의 파기를 선동했습니다. 그리스 국민들이 구조조정과 긴축재정을 거부한 시리자당을 선택한 게 잘못됐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줄 것입니다.

이번에 집권한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시리자당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파기할 경우 그리스는 회복불능이 되고, 유로 통화를 쓰는 유로존 전체로 위기가 확산될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가 과거에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고통은 선거 승리만을 위해 국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비극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나라 살림살이가 갈수록 나빠지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수 결손 현황을 보면 2012년 2조8000억 원, 2013년 8조5000억 원, 지난해 11조1000억 원이 예상보다 덜 걷혔습니다. 대한민국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재정이 튼튼해야 합니다. 전쟁에 대비해 실탄을 쌓아놓듯이, 끊임없이 닥쳐오는 경제위기에 대비해 나라 곳간을 채워둬야 합니다.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면 국가신인도가 떨어져, 우리 기업의 차입비용이 높아지고 해외 비즈니스를 어렵게 하는 등 숫자로 계산하기 힘들만큼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합니다.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입니다.

국가재정을 생각해야 할 대표적인 사례가 공무원연금으로 향후 10년간 재정보전 금액이 53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개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지난 1980년대부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정책담당자들이 '내 일이 아니다. 미래의 일이니 덮어두자'는 안이함과 근시안적인 사고로 접근한 탓에 문제를 키웠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과거-현재-미래세대를 한꺼번에 놓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에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아들딸, 손자손녀 등 미래세대는 투표권 즉 정책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래세대의 지갑을 열고, 그들의 신용카드를 미리 쓸 권리도 없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나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이웃, 나라의 문제라고 넓혀서 생각하는 역사의식을 가지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세대 간 형평성위원회'를 둬서 예산을 편성할 때 세대 간 형평성을 검토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미래세대를 위해 이 제도의 도입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 정부, 공무원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가동 중입니다. 아무쪼록, 공무원연금개혁이 세대갈등을 치유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모범사례가 되어, 그러한 성공의 유전자(DNA)가 다른 분야에도 퍼져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야당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성공의 관건인 만큼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개혁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도 세대를 아울러 생각하는 넓은 시각이 필요합니다.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5%이지만 취업을 원하는 주부나 아르바이트 학생을 더할 경우 체감실업률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1.2%, 320만 명에 달합니다. 청년실업률은 공식적으로 9%이나 실제로는 100만 명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청년세대 첫 일자리의 35%가 비정규직입니다. 일자리는 경제적 기반이자 자아실현과 행복추구를 위한 삶의 현장이며 국가 복지의 원천입니다.

우리 사회는 슬프게도 아버지는 정규직, 아들딸은 비정규직으로 표현되는 '일자리 양극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생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 대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54%,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6%에 불과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라는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정규직의 과보호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문제는 풀리지 않는 게 냉엄한 현실입니다.

아들딸, 손자손녀의 장래를 생각해 일자리를 나누는 양보와 배려의 정신을 통해 노사정 대타협의 성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념갈등에 따른 진영 논리가 미래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상대의 패배를 나의 승리로 여기는 제로섬 게임을 해서는 안됩니다.

세계는 지난 20세기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갈려 대립했습니다. 산업화로 대표되는 할아버지 세대, 민주화로 얘기되는 아버지 세대에서 진영논리는 어쩌면 숙명이었습니다. 특히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좌우 대립과 흑백논리는 쉽게 사라지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의 주역으로서 1980년대 이후 출생한 밀레니엄세대는 다릅니다. 그들은 좌우 대립,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대립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밀레니엄세대는 중앙집권, 상명하달의 방식을 거부하며 가부장적이고 독점적이며 폐쇄적인 구조를 기피합니다. 그들은 개방적이며 투명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 벌어지는 진영논리에 입각한 주장이 미래세대의 눈에 얼마나 허황되게 비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낡은 진영논리를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곳에 국가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국가리더십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 역동적인 국정운영 파트너십 구축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실패 등으로 위기상황을 맞고 있습니다.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으며, 국정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국정운영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미래로 나아가기 힘들게 하는 마이너스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청와대, 정부, 국회 등 국정운영의 파트너들이 모두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는 역동적인 파트너십을 창조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국가리더십의 위기 속에서 집권 여당인 저희 새누리당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국가운영의 공동책임을 진 새누리당은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 하락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부터 먼저 반성합니다.

대한민국이 성공하려면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 합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와 공동운명체입니다. 당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대통령의 어려움을 돕겠습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간 정례회동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고위 당·정·청 회의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당이 주도해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 나가겠습니다.

어제 저희 새누리당에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출범했습니다. 새 원내지도부와 힘을 합쳐 정부와 정책 조율을 강화하겠습니다. 여러 정책들이 국민의 눈높이와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본래 의도와 달리 서민과 중산층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은 없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국가운영의 파트너십 회복과 국정 성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정운영의 중심이자 국정을 집행하는 곳은 내각입니다. 정부, 즉 내각을 구성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나라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함께 고도의 행정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소신있게 정책집행과 인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위기의 종이 울리는 데 앞장서지 않거나,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의 경우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자는 좋은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부처에서 일방적인 연기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 버렸습니다. 정책에 대한 치열함과 세심함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일수록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했습니다.지금이라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당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어렵게 유치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인데도 각종 인프라에 대한 준비가 미흡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제대로 의견 조율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국무총리와 장관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책임총리답게 복잡하게 얽힌 사안을 풀어내고, 거중 조정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장관들도 소신과 강단으로 무장하고, 부처 현안을 해결하려는 치열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정의 파트너인 야당에게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2월 임시국회가 어제 개원했습니다. 우리 국회는 지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12개를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법안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높이는 민생법안입니다.

우리는 의료 관광 교육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예컨대, 현재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곳이 의대입니다. 의대로 간 인력들이 마음껏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료 분야를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으로 발전시켜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관광은 굴뚝없는 산업이자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매우 큽니다. 관광에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입을거리가 필요한 만큼 열린 사고로 이러한 기반조성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중국 등에서 넘쳐오는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고, 국부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만 걱정하고 장점을 보지 않는 편협한 사고로는 우리의 관광산업은 절대 육성되지 않습니다. 여야 간에 의견 차이가 있지만, 불필요한 오해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 풀고 넓고 긴 안목에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가 현안 처리를 미루고 '빈손 국회'로 일관한다면, 국민 앞에서 정치리더십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국회는 여야간 대화와 합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다각도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하지 못했을 경우 다수결에 따르는 게 민주주의 기본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파행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정책에도 타이밍이 중요하듯이, 입법에도 '골든 타임(golden time)'이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입법권의 막중함을 늘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저희 새누리당이 지난주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은 이처럼 식물국회로 변모해 본연의 입법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지난 2011년 이후 무상복지의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정치권이 무상보육, 무상급식, 대학 반값등록금 등을 들고 나올 때 많은 국민이 표를 몰아줬습니다. 나라가 아이 교육과 부모 공양을 책임진다는 공약에 박수를 쳤을 뿐, 그 돈을 누가 내는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가 체력에 걸맞지 않은 갑작스러운 복지 확충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습니다. 예컨대, 무상보육 확대는 부실한 어린이집과 자격미달 교사를 양산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국민의 권리로서 복지라는 혜택을 누리려면, 국민의 의무인 납세라는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이처럼 건전한 의식을 가질 때, 대한민국은 건강하게 미래로 발전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 맺음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진하거나,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혹은 후퇴하기도 합니다.대한민국도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초저출산-고령화 문제, 양극화 문제, 청년실업과 노인빈곤 문제, 복지와 증세문제, 무상보육과 사교육비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과 정부, 국회가 힘을 합쳐야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을 대변하는 여야가 함께 손잡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가 살고, 국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주름살이 펴질 수 있습니다.

정치가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면, 결국 사회분위기를 망치고 국민의 신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결집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일치단결하면 대한민국을 다시 굳건한 반석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광복 70년의 세월 동안 눈부시게 전진해 왔습니다. 미래로 나아갔던 힘찬 걸음과 국민적 의지가 지금 여기서 꺾여서는 안 됩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의 책무를 잊지 않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을 쏟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용기있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면 당장 표를 잃더라도 추진해나가는 인기 없는 정당,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야당에 지는 정당이 되는 길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늘 낮고 헌신하는 자세로 국민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정당, 국민과 동행하는 정당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