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어떤 세금부터 얼마나 올릴 것이냐 등 각론으로 들어가면 의견이 갈린다. 증세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다.

 

특히, 담뱃세가 오르자 서민들의 반응이 냉랭해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도 추진중이다. 여기에 연말정산까지 '증세 기미'가 일자 서민의 분통이 터졌다.

 

여기엔 근로자의 '유리지갑 만 봉'이냔 상대적 박탈감도 작용했다.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0.46%가 오르는 동안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3.58% 포인트 줄었기 때문이다. 새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종교인 과세도 정치권이 미적대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촉발된 분노는 정부의 세법 재개정 약속으로 일단은 잠복하게 됐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섣부른 개정은 반발과 소급 적용이라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복지 위해 증세 불가피

 

일단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는 점에는 전문가들도 대체로 동의한다. 

 

박훈 서울시립대 법학부 교수는 22일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고, 세계적으로도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분위기는 없어진 만큼 법인세 증세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법인세를 올리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고 물가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1%포인트 정도 올려 효과를 보고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재 38%인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도 "법인세와 고액자산가의 소득세를 같이 올려야 한다"며 "이건희·정몽구 회장 같은 슈퍼리치가 대기업 임원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 구간이 1억5000만원이 넘는 소득분에 대해선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적용하고 있는데 1년에 1억5000만원 버는 사람과 100억원 넘게 버는 사람에게 똑같이 38%의 세금을 떼는 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반면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려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주체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세금의 바닥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보편적 복지로 가려면 전 계층의 세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다"며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절대 건드리면 안된다고 하는 건 진정한 복지 증세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 서민 위한 보완책 돼야

 

정부는 기존 세제개편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저소득층 지원을 늘리려는 계획이었다. 연말정산 논란 속에 제도를 원래로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런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제기됩니다. 대표적인 게 '소득공제'로의 회귀 가능성이다.

 

소득공제는 부자에게 세금감면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높은 소득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데, 소득공제 제도 아래에서는 이를 피할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다.

 

실제 기존 우리 세제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했습니다. 2000년대 후반 기준으로 세금을 낸 후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감소율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8.7%에 그쳤다. OECD 국가 평균은 31.3%에 달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소득분배 기능이 매우 취약한 것을 보여준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기존의 고소득자들은 평균적으로 세부담이 조금씩 늘어나고 저소득자들은 세부담이 줄어들게 돼있습니다."고 설명했다. 

 

덜 내고 덜 쓰는 방식으로 바뀐 간이세액표 기조도 유지돼야 한다.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자가 매달 월급명세서 상 세금을 내는 기준이다. 이듬해 초 최종 정산에 앞서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세금을 매달 많이 걷는 구조였다. 이렇다보니 연말정산에서 많은 금액을 환급받았다. 이듬해 초 내야할 세금을 미리 내는 데, 그것도 많이 내왔던 것이다. 근로자로서는 자금을 활용할 여지가 정부가 세금으로 먼저 걷어가면서 제약받아온 것이다.

 

지난해부터 간이세액표가 개정되면서 세금을 덜내고 덜 돌려받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번 연말정산 논란의 중심에 이 간이세액표도 놓여있는데, 자칫 과거로 회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달의 연말정산 결과를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 그 동안의 논란은 다소 추측에 기반한 경향이 있었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정산 후 부담해야 할 세액을 추정해서 지난해보다 늘었는지, 줄었는지 논쟁을 벌인 것이다.

 

하지만 일단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세정당국으로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일일이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소득계층의 소득이 어떻게 바뀌었는 지 자세히 알 수 있다.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연말정산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지 결정해야 한다. '누더기 세제'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과 보완책 마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