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땅에서 쫓겨나는 신은미(54.여)씨

'종북콘서트' 논란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신은미(54.여)씨가 법원의 강제 출국 및 퇴거 처분을 받고 지난 10일 미국으로 출국조치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 정부로부터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 받아 출국 관련의 조치가 취해진 외국인들이 최근 5년 동안 11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행정본부가 12일 발표한 공개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출국권고를 받았거나 출국 명령을 받은, 혹은 강제 퇴거 조치를 받는 등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국 관련 조치를 당한 외국인은 2014년 11월 기준으로 11만 604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신은미 씨와 같은 형태의 '강제퇴거' 조치를 받은 사람은 2010년에 1만 3474명, 2011년에는 1만 8034명, 2012년에는 1만8248명, 2013년에는 합계 1만 8268명으로 매년 소폭, 꾸준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신 씨와 같은 '강제퇴거' 처분을 받고 강제 출국된 사람은 합계 8만 4700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 등에서 밀입국한 불법체류자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출입국관리본부는 지난 해 12월, 경남 지역에서 불법체류하던 630명의 외국인에게 추가로 강제출국 조치를 내렸다. 합법적인 입국 절차를 밟고 입국했지만 체류 허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채 경제활동을 지속하다가 출입국관리본부에 적발된 것이다. 이들의 상당수는 3D직종, 공장 막노동 직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거나,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마사지 등의 유흥업소에서 몰래 일을 하던 도중 적발된 사례이다. 일부 외국인의 경우에는 치료의 목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의료관광 비자로 합법적인 입국절차를 밟은 뒤 유흥업소를 전전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출입국 외국인행정본부는 "매년 입국하는 외국인 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입국하는 인원이 늘어날수록 체류기간 초과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 출국조치가 취해진 외국인의 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본부 관계자는 "강제 퇴거 대상자 대부분은 규정 위반기준인 10일을 훌쩍 뛰어넘었으며, 출국권고 후 5일이 지나도록 자비로 출국할 수 없는 수준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강제퇴거 형태로서 출국 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김한주 기자 hjkim@korea-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