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3일,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개정안 제출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3일 제274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평준화 조례개정안을 다시 제출하기 위한 행정절차로서 입법예고 기간은 2015년 1월 12일까지 20일 동안이다. 도교육청은 입법예고 후 법제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제276회 임시회(1.27~2.5) 10일 전까지 도의회에 평준화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천안지역 중학교 2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은 2016학년도에 고교평준화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고입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17학년도로 연기될 경우 학교 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어 부득이 2016학년도 실시를 위한 입법예고를 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충남교육청은 2013년 12월 실시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결과가 조례에서 정한 기준인 65%를 훨씬 상회하는 73.8%의 찬성률을 보인 바, ‘천안고입제도변경추진단’을 구성하고 조례개정, 배정방법 연구, 특수지학교와 비선호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등 평준화 도입을 위한 체계적 준비를 해왔다. 또한 지난 10월 도의회에서 평준화 조례개정안 부결된 이후, 충남교육청은 기존의 추진단을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단장을 교육정책국장에서 부교육감으로 상향 조정하고 도의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평준화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까지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와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지적한 주요사항들에 대한 도교육청의 노력과 추진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천안 아산지역의 고입상황은 집중적인 진학지도 노력으로 완전히 안정화 되었다. 지난 12월 15일 마감된 고입 원서접수 현황을 보면 작년에 80여명의 학생들이 불합격해 문제가 되었던 아산 배방지역의 고입 상황이 완전히 안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교육청과 천안, 아산교육지원청, 학교가 함께 진학지도에 집중한 성과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지역학생 우선선발제가 도입됨으로써 천안 아산지역의 고입 불안정 상황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된다. 충남교육청은 천안 아산 고입 안정화를 통해서 천안지역 고교 평준화의 안정적 정착은 물론 인근 지역의 상생 교육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평준화에서 제외된 성환고와 목천고는 도교육청의 지원과 학교 구성원의 노력으로 만족도 높은 학교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매년 미달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두 학교가 2015학년도 고입 전형에서 지원자가 정원을 큰 폭으로 초과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충남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총 7억여원의 교육과정 특성화 예산과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지원하고, 신학년도 학급당 정원을 30명으로 감축함으로써 수업과 생활지도 여건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평준화에서 제외된 학교들을 명품 진로교육 선도학교로 육성하고 향후 천안지역 고교 평준화 대상교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셋째, 평준화 대상 12개교 중 도심외곽에 위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비선호 학교들에 대한 집중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과 연계하여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4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지원함으로써 평준화 배정시 가고 싶은 학교, 만족도 높은 학교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대중교통 노선을 조정하고, 2016년까지는 천안업성고와 천안신당고에 원거리 통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건립할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넷째, 평준화 도입시 우수학생 유출 현상은 현재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2013년 고교평준화를 시작한 경기도와 강원도 중학교 졸업생의 특목고와 자율고 진학률은 평준화 이전과 이후가 거의 비슷하다. 천안지역의 경우 비평준화인 현재에도 매년 120여명의 최상위권 학생들이 공주, 아산지역의 특목고와 자사고, 전국단위 후기1차고로 진학하고 있는데 평준화가 시행되더라도 이 숫자는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평준화가 안착되고 대학입시에서 성과가 나타나면 오히려 관내 진학으로 선회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다섯째, 내신성적 중심의 대학입시로 인해 고교평준화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천안과 아산지역의 2015학년도 고입지원 현황을 분석해보면 우수학생들이 여러 학교로 고르게 분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통적인 명문고들이 학생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일부 학교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기도 했는데 이는 대학입시에서 수능보다 내신성적의 비중이 훨씬 커지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적 우수학생들이 특정 명문고로 몰리지 않으려는 이와 같은 현상은 고교평준화가 학생들의 대입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나아가 고교평준화는 학교를 선발경쟁이 아닌 교육경쟁의 장으로 끌어냄으로써 학교 교육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충남교육청은 모든 학교가 학생의 요구, 흥미, 적성을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진로집중과정을 개설하고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 특성화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의 진로진학 희망에 따른 학교 선택권을 보장이라는 비평준화의 장점과 학교서열화 해소라는 평준화의 장점을 조화시킨 평준화 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충남교육청은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개정안을 재차 입법예고하면서 초심의 자세로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교육공동체의 소중한 의견을 받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효빈 기자  hbkim@korea-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