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정청래 의원(새민련 마포을)은 6일 오전 예정되어 있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시 해당 부처 자체가 없어 예산 심사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2015년 정부 총지출의 16.5%에 해당하는 예산 날림심사 우려  

밀어붙이기식 정부조직법 개정, 국회 예산심사권 침해

정부조직법 시행일을 둘러싼 문제로 6일 오전 예정되어 있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가 계속 지연되었다. 이 날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에 따라 즉각 시행되면 국회에서 예산심사가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시행일을 늦춰야 한다고 새누리당 측에 의견을 전달했으나 새누리당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안행위 정청래 간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즉각 시행되면 예산심사 도중 심사대상 부처가 순간적으로 사라져 예산심사를 하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2015년 정부 예산안 총지출 376조원의 16.5%에 해당하는 예산을 날림으로 심사하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2015년 안전행정부 예산안은 59조 6,947억원, 소방방재청은 1조 759억원, 해양경찰청은 1조 2,240억원 등으로 정부조직법 개편에 해당되는 관계부처 예산은 총 61조 9,946억원에 이른다.

정 간사는 “밀어붙이기식 정부조직법 개정은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심의권까지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변경된 정부조직에 맞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던지, 아니면 국회법에 따라 예산 의결이 끝나는 12월 2일 이후에 법을 시행하던지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6일 안행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법안은 법사위로 송부되고 18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 공포하면 기존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바뀌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해상교통관제센터,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의 사무와 예산은 국민안전처로 이관되어야 한다.

안전행정부의 경우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사무와 예산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와 예산은 인사혁신처로 이관되어야 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산안 심사도중 정부조직이 변경될 경우 정부에서는 변경된 정부조직에 맞추어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수정예산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려면 최소한 10일 이상이 소요된다. 따라서 정부조직법의 즉각 시행과 예산 심사 문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국민안전처 차관을 임명해 출석시키겠다고 하지만 조직이 제대로 꾸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른 부처 사람들을 데려다 앉혀놓으면 예산심사가 제대로 되겠냐”고 꼬집었다.